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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권력구조 개편만 담는 개헌 안돼…기본권 강화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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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권력구조 개편만 담는 개헌 안돼…기본권 강화 등 포함"

    "헌정사상 최초, 민주적 개헌 이뤄낼 수 있는 적기"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가 내년 6월을 목표로 논의 중인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 "포괄적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관훈클럼 초청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권력구조 개편만 담는 개헌이 돼서 안 되지만 권력구조 문제가 빠진 개헌도 안 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분권이라는 시대정신도 오롯이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이번이야말로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과 국회,정부의 3주체가 민주적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적기"라며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론조사마다 편차는 있지만 국민의 약 70%, 전문가와 국회의원의 약 90%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며 "대통령 또한 개헌의 당위성과 방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헌 70주년이 되는 내년 지방선거일에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사회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돼 있다"며 개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쇠도 달궈졌을 때 내리쳐야 하는 법이다. 역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가 될 헌법개정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 의장은 "이달 중 개헌특위 자문위가 제출할 개헌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문 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겨울 전국을 밝혔던 촛불이 지금 다시 타오르고 있다"며 "잘못된 권력을 꾸짖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재천명했던 촛불이 정치개혁, 사회개혁의 외침으로 부활한 것이다. 이제 국회가 국민의 부름에 응답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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