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과 전경련을 통해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의 실무자로 지목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6일 허 전 행정관을 직권남용과 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박준우‧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공모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행정관은 전경련이 2014년 21개 단체에 24억원, 2015년 31개 단체에 35억원, 지난해 23개 단체에 10억원 등 모두 69억원을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원금을 결정하고, 전경련의 반대의사를 묵살하면서 분기별 집행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자금 지원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허 전 행정권은 또 월드피스자유연합 등과 공모해 2015년 12월~지난해 6월까지 국회 앞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기자회견 등 모두 20여 차례 정치적 시위를 기획, 지휘, 지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월드피스자유연합에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특별 지원된 금액만 1억2000만원으로, 허 전 행정관은 이들 단체의 시위 성명서를 직접 이메일로 받기도 했다.
특히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에는 37명의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에 비판시위를 하게 하고 28명의 야당 의원 낙선운동 등 선거운동을 기획해 실시에 관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있다.
검찰조사결과, 전경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과 무관하게 지원금은 집회와 시위 자금으로 쓰였고, 허 전 행정관은 해당 보수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금 지원을 계속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적 권력을 이용해 민간영역에 지원을 강요하고 불법 선거개입과 민주적 여론 형성 붕괴, 헌정질서 침해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청와대 상급자와의 공모‧지시관계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