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 등은 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방문해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지방의회 발전 방안에도 힘 써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방안에는 시도의회 의원에 대한 보좌관제 도입과 전문 지원조직의 신설, 자치입법권 강화 등이 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 시·도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도 요구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결성 허용도 요구 사항에 들어 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대표는 "국민주권과 기본권 신장이라는 원칙 하에 권한 이양과 분권형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지방의원 정책보좌 및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방안을 협의회와 함께 검토해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방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방자치 관련 법안처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준욱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권형 개헌도 필요하지만 지방의회 기능 강화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자치법 관련법안들이 개헌 논의와 별도로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의 재적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는 지방자치법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자치분권 로드맵을 통해 지방의회와 관련해 '의장의 사무직원 인사권 확대', '입법정책 전문인력 지원',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대변인인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로드맵은 빈약하다"며 "지방정부 위주의 자치분권에 대한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균형과 견제"라고 비판했다.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은 "우리 역사상 최초인 진정한 지방분권의 정착에 있어 국민의 고통이 따르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견제할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유급보좌관'에 대한 국민적 거부 정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