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획대로 최저임금이 2022년까지 1만원을 넘어서면, 5년간 고용창출 효과가 88만명에 이를 것이란 여당측 분석이 나왔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등 핵심 복지 정책의 생산 유발 효과도 최대 100조원에 이르는 만큼, 야당 일각의 '포퓰리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8일 "한국은행의 산업연관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2022년 직·간접 고용창출 효과는 88만 1천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내년 7530원, 2019년 8765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총 임금인상액은 41조원이다.
내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 463만명의 추가 소득액은 12조 3천억원에 이르고, 이는 곧 내수로 파급돼 생산·소득·고용이 추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5년간 103조원, 소득 창출 효과는 39조 3천억원으로 추산됐다.
박 의원은 또 "기초연금 인상에 5년간 56조 2천억원을 투입하면 141조 3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54조원의 소득창출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창출 효과 역시 12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0~5세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5년간 정부 예산 9조 5천억원이 투입되지만, 생산유발 효과는 24조원, 소득창출 효과는 9조 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직간접 일자리 창출도 20만 6천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역시 생산유발 효과가 크다는 게 여당측 주장이다. 5년간 17조 8천억원을 투입해 17만 4천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44조 7천억원, 소득창출은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과 공무원 충원 등 4대 정책 계수 유발 효과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보다 훨씬 높다는 게 여당측 분석이다.
이들 정책의 투자 대비 생산 유발 효과는 2.51, 소득창출 효과는 0.91, 고용창출 효과는 21.5명인 데 비해 SOC 예산 가운데 생산유발 효과가 가장 높은 철도 부문도 2.41, 소득창출 효과가 가장 높은 항만·도로·공항도 0.77에 그친다는 것이다.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높은 도로 역시 12.8명 수준이어서, 4대 정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기초연금 등 정책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이 높아져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등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429조원으로, 이 가운데 3분의1 이상인 146조원은 복지·일자리 예산이다. 반면 도로와 철도 등 SOC예산은 올해보다 20% 수준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