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을 전후한 올 7~9월 분양권 전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분양권 전매량은 5만 440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만 4469건에 비해 13%p 늘어난 규모다.
특히 현 정부 첫 부동산 조치인 6.19 대책에서 서울·광명∙세종 전역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데다,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했음에도 오히려 전매량은 증가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정 의원은 "정부의 연이은 대책이 결국 무용지물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분양권 불법전매와 투기행위를 근절하는 근본 해결책은 후분양제 전면 도입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역에서 여전히 발생하는 분양권 전매 투기 행위와 이로 인한 집값 상승을 방관해선 안된다"며 "정부여당은 민간 부문을 포함한 후분양제 전면 실시에 필요한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전날 경기 남앙주 다산신도시에서 분양권 불법전매로 2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떳다방' 조직 145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말 한 건설회사가 공급한 아파트 1283채 가운데 91채를 불법으로 매입, 수천만 원을 받고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남양주는 8.2대책에서 투기조정지역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