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8일 서울시공무원 간첩수사 증거조작과 세월호 참사 관련 사이버 대응 등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적폐청산 TF가 선정한 15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마무리했다. 개혁위는 연말까지 제도개선 부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국정원 개혁위는 적폐청산 TF가 15개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했고, 개혁위는 그 결과를 보고 받아 불법 행위 관련자 5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가 적폐청산 TF를 통해 보고받아 발표한 사건은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정상회의록 공개, 18대 대선 국정원 댓글조작, ‘좌익효수’ 필명 사건이 있었다.
이외에 헌법재판소와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을 비롯해 명진스님 사찰, 야권 지자체장 견제 등이 있다.
아울러 문화계 블랙리스트,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뒷조사,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에 한 추명호 전 국장의 비선보고 등도 적폐청산 TF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국정원의 극우단체 지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논두렁 시계’관련 피의사실 공표,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RCS)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과 선거 개입 등도 의혹만 제기됐던 일들을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해 확인시켰다.
국정원 개혁위는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민이 추가로 조사를 요청할 경우, 향후 예비조사 후 조사 필요성을 판단해 정식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