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8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정원이 세월호 운영에 개입한 사실 등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날 적폐청산 TF로부터 세월호 관련성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월호 실소유와 운영-관리개입 △유가족 등 세월호 관련 인물 사찰 △제주 해군기지 철근 운송 관여 △감사원 세월호 감사 개입 의혹 등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이 세월호 관련 상품에 투자하고, 관리와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개혁위는 해당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우회가 세월호 소유주인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과 선박펀드에 투자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에서 인양된 노트북에 저장된 '국정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지적 사항을 국정원 인천지부 항만담당 직원이 청해진해운 양대홍 사무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혁위 조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2천톤급 이상인 세월호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기 위한 합동보안측정 요청을 받았으며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노트북에 적시된 '국정원 지적사항(100개)'는 양대홍 사무장이 메모했다가 선사와 유관기관이 지적한 내용을 추가해 저장,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이 적시된 이유에 대해 개혁위는 청해진해운이 테러와 선박 피랍 등 비상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선자 차제 판단으로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을 포함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이 세월호 관련 사이버상에서 심리 활동을 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당시 심리전단은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북한의 유언비어 확산에 대한 사이버 대응을 수행했지만, '뉴스파인더' 등 소규모 사이트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됐고, 유가족 폄훼나 특별법 반대 활동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보수단체를 활용한 맞대응 집회와 여론조작 시도는 사실로 밝혀졌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 유품을 통해 공개된 '국정운영 제언' 보고서에는 2014년 하반기 국정운영의 가장 큰 위기요인으로 세월호 사고가 지목됐다.
'주요 국정 이슈별 건의사항' 14개중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세월호 관련 제언사항이 포함돼 있었으며, "세월호 집회가 과격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 "안전사고 되풀이시 대정부 투쟁 재점화 불씨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정원 국내정보부서는 세월호 관련 보수단체 집회 동향과 여론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한편, 세월호 맞대응 활동을 독려했다.
실제 국정원 국내부서가 세월호 추모 비판 칼럼 등 온라인 활동과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규탄 기자회견 등 활동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 등 관련자들을 사찰한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정원 IO는 2014년 8월 단식중인 유가족 김영오씨와 주치의 근무 동향을 파악하는 등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병원장과 주치의가 개혁위와의 면담에서 "사찰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을 세월호에 적재했다는 데 대해서는 철근 선적은 국방부와 건설업체간 계약으로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개혁위는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맞대응 시위, 온라인 활동 강화 를 요청한 정황은 직무범위 일탈로 판단, 관련자 징계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유사사례 재발 방치 조치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