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발표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에 대해 예전보다 진전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계획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 구체성을 띠기 시작했다는 면에서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지원대상을 상향 △ 외국인, 초단시간 근로자, 신규 취업한 65세이상 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들에게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신규 직장가입자 대상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한시적 50% 경감 △ 지원금의 매월 자동 지급 △ 지원금 신청 간소화 및 무료대행 사업 등을 늘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대책은 한시적일 수 밖에 없다"며 "조만간 최저임금 월 200만원 시대를 맞이할 소상공인들에게는 미봉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을 부담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가 선결돼야 한다"며 "열심히 일하면 사업이 잘되고 잘 살 수 있는 공정사회를 위한 소상공인 친화적 경제 구조 재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또 "최저임금 시행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들과 구체적 시행 방법과 홍보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