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는 9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청문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일부 위원들은 "재판과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두 차례에 걸쳐 헌법연구관과 수석부장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헌법 이론과 헌법 재판에 식견과 경험을 갖췄다"며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유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창설 회원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념 편향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 출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법조 관련 주요 요직이 편향된 성향을 가진 연구회 출신들로 편중될 우려가 있다"며 부적격 이유를 밝혔다.
또 유 후보자가 화가인 장인에게 그림을 기증받으면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자녀들의 고액 유학 비용 출저에 대한 소명도 부족했다는 점도 부적격 의견으로 제시했다.
법사위는 전날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인 유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