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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청문회 D-1…내로남불 '쪼개기 증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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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청문회 D-1…내로남불 '쪼개기 증여' 쟁점

    관련 자료 제출도 미온적…'언행불일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10일 오전 열린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홍 후보자는 9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사무실에 나와 막바지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청문회 최대 쟁점은 홍 후보자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언행불일치로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죌 전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홍 후보자 가족의 '쪼개기 증여' 의혹이다.

    홍 후보자는 과거 국회의원과 교수 시절 '부의 대물림'에 대해 강력히 비판해왔다. 지난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 시절에는 "과다한 상속 증여가 이뤄지면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다"며 "제어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막상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8억원이 넘는 상가 건물을 증여받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쪼개기 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증여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증여세를 40% 내야 하지만 홍 후보자의 딸은 부인과 함께 나눠 증여 받으면서 세금을 줄였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이 2억2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채무가 있다고 신고한 것도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 후보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던 그의 발언과 상충하는 것으로 도덕적인 측면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또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입시기관이 돼버린 특목고는 폐지해야 한다"며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지만 딸은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국제중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명문대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듯한 과거 저서도 논란이다.

    홍 후보자는 1998년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는 책에서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성공한 사람들이 자주 보도되는데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성공했는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같은 주장은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자질론을 불러왔고 논란이 확산되자 홍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떠나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과거 과격한 발언은 이뿐이 아니다. 2000년과 2001년 경원대(현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재직 시절에는 "재벌은 암세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자료 제출 거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지난 2015년 6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인사청문회의 목표는 오로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후보자가 법을 핑계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검증할 수 없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하지만 홍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이 딸의 증여 관련과 국제중 입학 관련 서류 제출 등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에 미온적이다.

    홍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모두 해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문회에서 의혹 해소 보다는 여야간 공방전만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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