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IP카메라 안전 문제는 사물인터넷(IoT) 확산·산업발전의 선결문제로 생산·유통·이용 등 단계별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 장관은 9일 'IP카메라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IP카메라를 해킹해 개인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국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이버보안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 대상을 확대해, IP카메라를 시작으로 일상생활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사물인터넷 전반의 보안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 다른 기기로 영상의 실시간 송출이 가능한 카메라이다.
이날 회의에는 디엘 디앤아이에프, 씨옷(Ciot), 한화테크윈, 아이디스, 성진CCTV, KT, LGU+, SK브로드밴드, 정보보호산업협회, 부산대, 경찰청, 방통위 등이 참석했다.
대책 논의에서는 먼저 제조사의 적극적인 보안 강화 노력으로 보안 기능을 갖춘 우수 제품 생산이 확대되고 소비자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서비스'를 도입하고, 침해사고에 관련된 사물인터넷 제품 취약점에 대해서는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보안이 취약한 단말장치는 제조·수입 단계에서 최소 보안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토론에서는 통신사·제조사가 상호 긴밀히 협력해 보안이 취약한 IP카메라를 식별하고 보안조치를 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방통위··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 범죄자 추적·검거 및 대국민 홍보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IP카메라의 제조·수입 단계부터 유통·구매, 모든 이용 단계에 걸친 보안강화 대책을 수립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이용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