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사·제조사·알뜰폰·유통협회·시민단체·학계 총 출동입장차 커 진통 예고
(사진=자료사진)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관련,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10일 공식 출범한다.
협의회는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국회 입법을 추진중인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요 사안마다 정부와 이통3사, 알뜰폰업계,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차가 상당해 진통이 예상된다.
◇ 통신비 협의회 출범…"100일간 통신비 절감 대책 공정하고 심도있게 논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통신비 협의회를 통해, 이해 관계가 맞물린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에 대해 선입견 없이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다뤘던 통신비 절감 대책의 후속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과기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협의회 출범은 지난 6월에 발표된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이라면서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정부 내 관련 부처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운영된다.
▲이동통신3사(SKT․KT․LGU+) 단말기제조사(삼성·LG전자) 알뜰통신사업자연합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통신 업계(7명)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소비자·시민단체(4명)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정부 관련부처(5명) 등 이해관계자가 총출동한다.
협의회는 이날부터 내년 2월까지 약 100여일간 운영된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될 1차 회의에서는 우선,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할 위원장을 선출한다. 또 협의회 운영계획 및 운영규정도 마련한다.
이어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통신비 관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의제를 선정하고 논의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논의된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 국장은 "논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협의회 논의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이 "통신 이용자, 통신업계, 정부간 적극적인 소통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와 급변하는 통신시장 환경에 걸맞은 합리적인 통신비 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시작 전부터 진통…수십년 고착된 구조, 100일내 대안 마련 가능할까 그러나 협의회 공식 출범 전부터 참여 단체마다 주요 사안에 대한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진통을 예고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내 1위 통신사업자 SK텔레콤은 가장 먼저 찬성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이통사나 제조사는 신중론을 주장하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알뜰폰 협회 역시 자급제가 도입되면 요금경쟁력을 얻는 만큼 적극 찬성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완전자급제 도입시 유통망 붕괴를 우려하는 유통업계는 이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자급제가 도입되면 국내 통신 산업의 성장을 함께해 온 유통망을 사지로 내몰겠다는 것"이라면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를 두고 정부와 업계는 이미 팽팽하게 맞선 상태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이용료에 데이터 1.3GB·문자·전화 등을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고가요금제 위주의 이통사 마케팅에 저소득층을 위한 통신비 절감 방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통사는 보편요금제는 사실상 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통신 요금 설계권을 갖게 되는 '지나친 규제'이자 경영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알뜰폰 업계는 역시 이미 보편요금제 수준의 요금제를 선보이고 있어, 도입될 경우 경쟁력을 상실하는 만큼 반대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지만, 저마다 간극이 큰 만큼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안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10년 이상 고착화된 현재 통신 시장 구조를 단 100여일 간의 기간동안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통신3사는 지난 9월 정부가 강행한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안에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다 결국 한 발 물러선 만큼, 보편요금제 등 수익 악화를 가져올 정부 대책에 더이상 끌려다니기만은 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시민단체는 수익 악화와 5G 시대 투자 저하 등을 핑계로 무조건 안된다고만 버티는 통신사를 "탐욕스럽다"고 비난하며, 더 나아가 통신 기본료 폐지 논의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애초 사회적 논의기구는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당장 기본료 폐지가 어렵다면 순차적으로라도 진행하고, 음성 통화 데이터 사용량이 달라진 만큼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완전자급제는 기대 효과가 분명하지 않고 다른 주요 사안 역시 경우에 따라 한쪽이 고사 위기에 몰리는 만큼 통신 시장 판 전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영향력이 큰 것에 비해 공론화 과정이나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조율 과정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