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中 정상회담, 시진핑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진행
- 2500억 달러 사업투자계획, 트럼프가 만족할 선물
- 결과적으로 美·中 양국 모두 승리한 회담
- 中 필요에 의해 금한령 해지, 우리 정부 당당하게 나가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09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우수근 교수(중국 동화대)
◇ 정관용> 일본과 한국을 거쳐서 중국으로 넘어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늘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를 좀 평가해 보도록 하죠. 중국 동아대학교 우수근 교수 안녕하세요.
◆ 우수근> 안녕하십니까? 니하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정상회담 결과 발표 다 났잖아요. 총평을 해 주시면요?
◆ 우수근>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되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마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하지 않은 채 양국이 가장 현안으로 생각되는 양국의 경제 문제에서 집중을 한. 특히 트럼프에 비해서 시진핑 주석의 여유가 한껏 드러난 그런. 따라서 팍스 아메리카나가 팍스 시니카로 빨리 재편성되는 그런 서국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북핵 문제는 많이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반도 비핵화에 중국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공동 인식 정도는 같이 표명을 했죠?
◆ 우수근> 그렇습니다. 당초 제가 중국 현지 당국자들과의 얘기 속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G1, G2의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어떤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특정사안에 의해서 갈등이 더 많이 생기거나 대립이 되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서로 협력하는 모습으로 가자라는 것이 합의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경제 문제에 우선적으로 치중하고 그다음에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북핵 문제 논의는 했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지만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글로벌한 문제, 많은 문제 중의 하나에 불과한 지엽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급하는 모습은 보여줬지 처음부터 미중 양국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해결책 같은 거라든가 전기가 마련되기는 처음부터 기대되기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 정관용> 경제 문제에 집중했는데 시진핑 주석의 여유가 돋보였다라고 우수근 교수는 평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우수근> 대국을 보면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잘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은 기울어진 운동장, 중국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정관용> 왜 그렇죠?
◆ 우수근> 예를 들면 지금 중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팍스 아메리카나가 팍스 시니카로 빨리 재편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는 나라인 미국은 지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도 러시아 스캔들 등과 같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뜨는 나라 중국, 뜨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할 만한 강력한 권력을 쥐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여유롭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내에 대해서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밖에 나가서 실적을 따야 되는데 그 실적은 경제이니까 시진핑 주석은 미리 많은 것을 준비한 상태에서 여유롭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시진핑 주석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태에서 전개된 그런 정상회담이었죠.
◇ 정관용> 그리고 예고됐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간 무역 불균형을 강하게 어필하거나 이러지도 않았다면서요?
중국 동화대 우수근 교수 (사진=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블로그)
◆ 우수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미중 양국 간에는 합의가 있었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합의냐. 우리가 G1, G2로서 더군다나 시진핑 주석이 2기 집권한 상태에서 처음 맞이하는 국빈이니까 우리 대립되는 것, 갈등되는 모습은 보이지 말고 협력으로 가자. 우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힘든 것,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 잘 아니까 우리가 대국적으로 그렇게 할 테니까 G1, G2로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측면에서 미리 중국은 여유로운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했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자마자 우리돈으로 290조가 넘는 무역 경제 협정 같은 것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2500억 달러 사업투자체결 합의했죠.
◆ 우수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괜히 또 중국을 갖다가 딴지 걸고 중국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히 환대했다고 그러는데 역대 다른 정상들이 중국 방문했을 때에 비해서 유별하게 이례적으로 환대한 겁니까?
◆ 우수근>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야말로 저는 시진핑 주석만이 할 수 있는 시진핑 주석이 가히 황제의 권력에 버금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 정관용> 뭐가요?
◆ 우수근> 자금성, 자금성이 생긴 지 700여 년 만에 한 사람, 특정 한 사람을 위해서 중국의 국가 원수가 아닌 외국의 국가 원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자금성을 통째로 하루를 못 쓰게 한다든지 더 나아가 천안문 광장도 그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진핑이라는 유일한 한 사람, 전임 등소평이라든가 장쩌민이나 후진타오도 감히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시진핑 주석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시도를 했고 그렇게 극진히 환대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도 많이 주고 위상도 많이 세워주고 하니까 시진핑 주석을 껄끄럽게 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감히 이야기를 못 하게 다 준비를 했던 것이죠, 중국 측에서는.
◇ 정관용> 어찌 보면 트럼프식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는 중국을 향해서, 한국을 향해서 무역 불균형, FTA 강한 얘기들을 왕창 쏟아놓고 미리 뭘 준비시켜놓고 정작 해당 국가에 와서는 원만한 타협을 보고 그런 게 일종의 트럼프식 전략이라고 보이지 않으세요?
◆ 우수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미중은 이번에 윈윈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국 국내외 상황과 미국의 국내외 상황을 잘 보면 우리가 정말 많이 기다렸던. 이번에 우리는 또 미중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의 모멘텀, 전기가 마련될 것을 많이 기대했지 않습니까? 저는 늘 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너무 순진한 생각을 하느냐 했는데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정상은 양국의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양국 간 안보 문제였어요. 그 안보에는 북한 문제도 들어가지만 북한 문제 외에 다른 것도 많고 북한 문제는 방법상 서로 평행선에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거론하면 거론할수록 두 정상의 사이가 안 좋게 될 우려가 큰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북한 문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의식해서 어느 정도 거론하는 정도로 나가고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북한 문제는 해결의 견지는커녕 우리와의 기대와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예상돼 있었는데 우리는 오매불망 아직도 그 미련을 갖고 있으니 너무 답답한 것이죠.
◇ 정관용> 오늘 전화로 모신 김에 사드로 꽉 닫혔던 중국의 태도변화가 보여지고 있는데 한중 관계는 완전 정상화될까요? 짧게만 한말씀.
◆ 우수근> 정상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APEC에서 한중 정상이 만나는 것은 입춘의 서곡입니다. 입춘 다음에 꽃샘추위가 많이 올지 아니면 바로 따뜻해질지는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확실한 것은 사드 정국을 이렇게 푸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낮은 자세로 나갈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미국과 중국의 국내외적인 상황을 파악한 상태에서 우리가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위상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닫고 그런 의견을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당당하게 임하자, 이런 말씀까지 오늘 고맙습니다.
◆ 우수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한중 관계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중국 동아대학교 우수근 교수였어요.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