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에서 천명한 '신(新)남방정책'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수준으로 끌어올려 새로운 '번영의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에서 "아세안과 교류협력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발전 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새로운 시장개척과 외교 다변화, 북한문제 해결의 발판 마련이라는 다중포석 의도로 풀이된다.
우선 신남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새로운 시장 개척'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G2(주요 2개국) 중심에서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으로 수출의 활로를 개척하지 않고서는 수출중심의 한국경제 확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아세안이 6억이 넘는 인구 속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세계경제가 침체된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5%, 6% 성장을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세안이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아세안을 포함한 신 남방 국가들은 한국에 있어 기회의 땅"이라며 "이미 열강들은 이 시장의 가능성을 알고 미리 움직였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으로, 일본은 1977년부터 후쿠다 독트린으로 아세안 시장을 엄청 공략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보복 경험에서 확인했듯 새 시장개척의 필요성이 더해졌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로 꼽힌다.
김 보좌관은 "아세안과의 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2천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겠다. 이는 지금의 중국 수준으로 교역규모를 높이겠다"고 말했는데 아세안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여 시장 다변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중과의 관계나 무역을 축소하겠다는 게 아니라 특정국가와의 관계 악화로 인한 충격파를 줄이겠다는 뜻"이라면서도 "외교나 무역도 다다익선 아닌가"라고 말했다.
아세안을 북한 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기대감을 갖는 지점이다. 아세안에 가입한 동남아 10개국 모두 북한과 수교하고 있으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컨센서스를 이끌어내기 위해 아세안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남방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겠지만 이런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추진을 공식화하며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People) 공동체', ▲안보협력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Peace) 공동체'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라는 이른바 '3P 전략'으로 '일대일로' 정책과 막대한 공적개발원조(ODA)로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는 중국, 일본과는 차별된 대(對)아세안 접근법을 천명했다.
하지만 '3P 전략'의 구체적인 그림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신남방정책 로드맵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제 신남방정책에 시동을 거는 것이고 각국에 맞는 정책이 쌓여져 가면 독트린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신남방정책에 대한 로드맵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목표치는 2020년까지 아세안과 교역규모를 2천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세안 시장의 중요성과 전략적 의미를 간과하고, 단기적 성과 중심으로 접근했는데 앞으로는 아세안에 대한 전략적인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중장기 전략을 갖고 움직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