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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한미 FTA 공청회, 농민 반발로 파행

    농민단체 "농업피해 경제분석 정확히 해야"

    10일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농민이 단상에서 공청회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김영태 기자)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농민단체의 반발로 파행을 빚고 있다.

    한미 FTA 공청회가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 회의실에서 진행되던 중 20여 분이 지난 9시 55분부터 농민단체의 항의 발언이 빗발쳐 공청회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주최 측의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탕성 검토' 발표가 진행되자, 농민들은 "한미 FTA 폐기" 구호와 함께 "경제 분석을 하면서 피해 단체와 논의도 없이 진행하는 게 말이 되느냐, 경제 분석 이후에 공청회를 하자"며 이날 공청회의 중단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해 등 FTA 대응 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대표 30여명이 10일 오전 공청회를 앞두고 코엑스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영태 기자)

     

    농민들은 "한미 FTA로 인해 5년간 이렇게 농축산 분야에 피해, 정부 대책은 없고, 미국에 말 한마디 못하고 굴복하는 이런 나라를 믿고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또 "오늘 공청회가 미국에 얼마나 더 사주려고 하는 거냐. 대안과 대책 마련해 미국에 분명히 얘기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FTA는 농민 생존권을 짓밟은 범죄 행위이다. 다시 정당하게 농촌 피해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해 믿음과 신뢰를 줘야 한다.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일부 농민들은 주최 측에서 공청회 참가신청을 받아 놓고도 누락시키고, 출입을 차단했다며 거세게 항의한 뒤 행사장에 들어갔다.

    발표자들이 앉아 있는 단상 앞에서 농민들의 호소 발언이 계속되면서 10시 30분 현재 공청회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미 FTA 대응 대책위원회는 공청회에 앞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굴욕적 한미 FTA 재협상을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오전 오전 9시 한미 FTA 공청회가 열릴 예정인 코엑스 3층 회의실 앞에서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대표, 허영구 투기자본 감시센터 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대책위원회는 "한미 FTA는 쥐꼬리만한 제조업 관세 철폐의 대가로 이 땅의 농업, 농민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정부정책과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 자본을 위한 무법천지를 위한 규제완화, 과도한 지식재산권 보호, 건강보험 체계의 약화를 부르며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반민생 협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한미 FTA를 '최악'이라며 추가 개악을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은 강도의 논리에 다름 아니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미국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협하며 이 공청회를 강행하려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주권국 정부라는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다면,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문재인 정부는 협정 폐기를 불사하면서 트럼프의 강도적 통상압력에 제대로 맞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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