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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 보호무역주의, 세계 경제에 큰 불확실성"

대통령실

    文 " 보호무역주의, 세계 경제에 큰 불확실성"

    "창업과 신산업 창출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 조성"

     

    취임 후 처음으로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아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베트남 다낭에 도착해 아·태지역 기업인들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30분(현지시간)쯤 민간기구인 아펙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에 참석해 자유무역과 세계화 및 디지털경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기업인자문위원회는 아펙 정상들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인 중심의 공식 민간자문기구로서 지난 1995년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이듬해 창설됐다.

    매년 아펙 정상회의와 함께 'APEC 정상과의 대화'를 개최해 아·태 역내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정상들의 견해를 듣고, 기업인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자리로 활용돼왔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과 세계화에 대한 주제 발언에서 최근 지속되는 반무역정서와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에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ABAC 위원들이 자유무역의 홍보대사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무역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과 성장을 보다 포용적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무역·투자 확대의 혜택을 대·중소기업, 도시와 농촌이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경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늘려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경제의 활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자유무역 보완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역내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의 도전과제'에 대한 질의에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5G 등 디지털 네트워크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 체계를 디지털 경제에 맞게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라며 "특히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해 규제 법체계를 사전 허용-사후 규제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정기간 규제의 적용없이 혁신서비스나 제품을 출시해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기존 규제가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전세계의 화두가 된 디지털 경제가 계층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도록 아펙 국가가 다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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