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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경협기업 지원이유는 '국가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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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북한

    통일부 남북경협기업 지원이유는 '국가 책임성'

    확대 해석에 선 긋는 천해성 통일차관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갑작스런 정책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기업, 금강산 관광 기업, 남북경협 기업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한마디로 '국가 책임성'에 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0일 "지난 시기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개성공단과 남북경협 기업들에 대해 국가의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에는 660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남북경협 기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금액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에 지원한 5천 173억 원에 이번 지원분 660억 원을 합치면 모두 5천 833억 원으로, 전체 피해확인 금액 중 75% 가량의 보전이 이뤄지는 셈이다.

    아울러 남북경협 기업에 대한 지원은 900여개 기업이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800-1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된 금강산 관광 중단, 5.24무역 단절조치, 개성공단 폐쇄는 모두 북한의 도발에 따른 대응차원에서 이뤄졌다.

    금강산 관광 중단은 북한의 박왕자씨 피격 사건, 5.24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여파로 발생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해당 기업들은 국가를 믿고 북한과의 경협에 나선 측면이 강한 만큼,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우 실제 정부의 갑작스런 폐쇄 결정으로 공단 내 원·부자재 등을 가지고 나올 시간적 여유가 없이 피해가 더욱 커진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추가 지원 얘기가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개성공단 기업을 포함한 남북경협 기업 문제가 통일부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이번에 지원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지원이 이뤄졌는데 또 지원을 하느냐는 시각도 있고,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추가 지원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도 있었지만, 국가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결국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추가 지원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천 차관의 설명이다.

    천 차관은 다만 이번 추가 지원이 여러 가지 다른 맥락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천 차관은 우선 이번 지원이 마지막이라는 입장을 시사했다. 천 차관은 법률과 제도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또 얘기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는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천 차관은 또 이번 지원 결정이 남북경협 재개 가능성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천 차관은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협 재개는 향후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천 차관은 아울러 이번 지원을 과거 정부가 취한 조치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인식해줄 것을 당부했다.

    천 차관은 "개성공단 중단이라든지 5·24조치라든지 금강산 관광 중단은 각각의 시기에 그 상황에서 정부가 취했던 그런 조치"라며 "오늘 피해지원과 관련된 이 조치는 과거에 취했던 조치의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 인식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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