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영형평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까지는 수출이 많은 기업에 대해 지원을 해왔으나 이제는 고용이 많은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고용영향평가를 정부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고용을 많이 늘리는 기업을 우선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젊은이들의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과거 대기업 독점이었던 맥주 시장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젊은 창업자들이 수제 맥주 시장에 뛰어들었던 예를 들면서 "젊은 창업자들이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대기업이 독점하던 맥주 시장에 중소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맥주 제조시설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홍 후보자는 또 "대기업의 벤처기업 기술탈취만은 반드시 막겠다"며 "이를 위해 '기술임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사전에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다,
홍 후보자는 "현행 제도는 기술탈취로 얻은 이익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적어 실효성이 미약하다"며 대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