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근거를 둔 인터넷 은행의 경우 지방은행 대우를 하는 방안을 두고 또 다른 '은산분리' 논란이 시작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인터넷은행을 인가할 때 그 은행이 지방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지방은행에 준하는 대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사금고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은 시중은행 지분의 10%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며 의결권을 갖는 지분은 4%를 넘지 못하도록 관련 법규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방은행의 경우는 지분 소유 한도와 의결권 있는 지분의 소유 한도가 모두 15%다.
‘지방에 근거를 둔 인터넷은행’에 대해 지방은행과 같은 대우를 한다면 산업자본이 15%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최근 논평에서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해 불거진 각종 은행감독 상의 문제를 우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했다.
경제금융센터는 지방 인터넷 은행에 대한 지방은행 대우가 적용될 경우 “삼성의 등장이 오히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주주인 DGB캐피탈이 “지방은행 지주회사인 DGB금융지주가 그 지분의 전부를 보유한 자회사인데, 대기업집단소속으로 비금융주력자인 삼성생명(6.95%)이 국민연금(8.87%)에 이어 DGB금융지주의 제2대 주주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경제금융센터는 밝혔다.
지방에 근거를 둔 인터넷은행이 지방은행 대우를 받으며 인가를 받거나 기존 인터넷은행이 지방으로 근거를 옮겨 지방은행 대우를 받게 되면 산업자본인 삼성그룹이 결국 최대 지분을 장악한 실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경제금융센터는 “자칫하면 지방 소재 인터넷전문은행은 결국 지속적으로 은행을 소유하고자 해왔던 재벌에게 은행업의 문호를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금융위에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감독기구의 본령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현재 인허가 제도 정비에 주력하느라 연내 추가 인터넷 은행 인가는 할 수 없다”며 “지방 소재 인터넷 은행에 대한 대우 여부도 위원장이 국감때 언급한 이상의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 완화여부는 결국 국회에서 정리돼야 한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지만 야당의원들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여당의원들은 대부분 이 원칙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은 입장 변화도 보이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은행에 대한 결론을 이제는 내려야한다”면서 “IT를 활용해 새로운 금융업이 탄생하는 상황에서 제약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를 우려해서 지분 소유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인터넷 은행이 대주주에 대출을 할 수 없고 사후 규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사금고화 우려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인터넷 은행의 경우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데 법인의 계좌 개설은 비대면으로 하기 어렵고 대리인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며 “계좌 개설도 안되고 대출도 안 되는데 사금고화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의한다”면서 “은산분리 원칙은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인터넷 은행이 이 원칙을 훼손할 여지는 적어서 특별법이든 어떤 형식이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