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한 데 따라 금융기관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활동을 하되 이윤 추구보다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 회의를 열어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 방향’을 설명하면서 사회적 경제가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가진 경제·사회 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영업방식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따라 “금융기관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경제 기업이 1만 5천여 개에 이르는 등 단시일내에 사회적 경제의 양적 확대를 이뤘지만 금융지원 측면에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의 틀에서 일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부·공공부분이 선도하는 ‘금융접근성 제고’와 전달체계, 심사·평가방법 개선 등 ‘금융인프라 구축’을 양대 축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제안된 방안 등을 수렴해 다음 달중에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함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 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해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 공급 ▲ 정책자금내 사회적 경제 기업 총액 대출목표를 신설한 뒤 지속 확대 ▲ 모태펀드 등 사회적 경제 기업 전용 투자펀드 확대 ▲ 사회성과 연계채권(SIB)을 활용한 사회성과 보상사업 확대 ▲ 사회적 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기반 조성 ▲ 신협의 출자허용 등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금발심 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도 다음 달중에 발표하겠다며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 코스닥 시장으로의 민간 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코스닥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과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을 통해 기관 투자자의 참여 유인을 적극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을 높이고 상장요건 등 진입규제와 관행 등을 전면 재정비하는 한편 초대형 투자은행 등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레이어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회계 개혁과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촉진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들을 새로 위촉하고 이 가운데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