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 명칭 변경, 수사권 이관 등을 포함한 국정원법 정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혁위는 연내 국정원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혁위는 14일 "국정원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국가안보에 전념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국정원 명칭 변경 ▲수사권 이관 ▲국정원 직무 범위의 명확·구체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내·외부 통제 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직원들의 거부권 활성화 등을 고려한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대공수사권 이양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정보원 개혁 공약의 핵심 과제로 대공수사권 폐지를 강조했다.
반면 보수 야당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국정원의 정보 수집능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혁위는 국정원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해외와 북한 등 분야별 역량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해 발전적인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지난 6월부터 적폐청산TF를 가동해 국정원의 극우단체 지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박원순 서울시장 등 유명인 사찰 등 15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