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척 빙자' 부분, 분명히 사과
- 게임 규제 정상화 막는 움직임 있어
- 물적 증거 없지만 '총체적' 정황 봐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 있다.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의 친척과 지인들. 그리고 그 친척이 속한 게임 언론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또 그의 고향 후배를 자처하는 게임판의 김 모 교수 등이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다.' 지난 10월 31일이었죠.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여명숙 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게임판의 국정농단 세력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한 거였죠. 이 발언이 알려진 뒤에 해당 당사자들이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당사자로 지목된 윤문용 녹색연대 국장. 그러니까 전병헌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관인데요. 윤 국장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팩트부터 틀렸다. 나와 전 수석은 친인척 관계가 아니다'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듣고 여명숙 위원장이 반론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오늘 그 반론 직접 들어보시죠.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여명숙>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난 10월에 교문위 국감 현장이었죠? 게임판의 4개 농단 세력이 있다 하면서 실명까지 거론을 하셨는데 그 직후에 당사자들이 모두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우선 어떤 입장이신가요?
◆ 여명숙> 글쎄요. 그 양반들이 어떻게 반발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하시던 것 쭉 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잘못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분명히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한 적 없고 고소 취하해달라고 사정한 적도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명예훼손 소송이라든지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당사자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실 대로 해라.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하겠다 이 말씀이시고.
◆ 여명숙> 그렇죠. 하시고 싶으신 얘기, 하시고 싶으신 비난 있으시면 하라는 거고요. 저는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기초적인 팩트가 틀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친인척이라는 부분도 틀리고 기초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틀리다 보니까 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도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소문만 듣고 사실관계 확인 못한 상태에서 발표하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는데요.
◆ 여명숙> 그건 논점 이탈인데요. 친척 아닌 부분에서는 제가 분명히 사과했고요.
◇ 김현정> 그런데 왜 그 부분을 놓치셨을까요?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을, 기초적인 팩트를?
◆ 여명숙> 제보만 듣고 얘기를 하는데 수십 명의 제보를 듣고서 제보자를 밝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실 제가 ‘친척을 빙자한’이라고 했지 친척이라고 단정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요.
◇ 김현정> 제보를 듣고 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그 말씀이세요.
◆ 여명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있으면 벌 받으면 되는 거고요.
◇ 김현정> 그러면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하자면 인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팩트는 좀 틀린 부분이 있지만 게임업계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 내용, 그 내용 자체는 여전히 맞다라는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 여명숙> 제가 정확히 틀렸다고 말한 부분은요. 친척을 빙자했다는 부분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게임업계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게임법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세력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실상 기업들도 이런 농단세력의 피해자입니다. 누가 작정하고 규제 장사를 한다면 여기 당해낼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기업들도 농단 세력의 피해자다. 사실 게임업쪽을 게임판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듣기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농단한다는 것이?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
◆ 여명숙> 빨리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다거나 그리고 그 위에 덧입혀서 사행성이 점점 더 많아지는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그것에 대한 지적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먹이고 했다거나, 뭔가 좀 의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기억나는 사례 있으십니까? 이건 절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지 하는 것들?
◆ 여명숙>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기관에서 온몸으로 막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정상성이나 안전망을 어느 정도 유지하지만. 이게 무방비 상태로 사후관리시스템 부재인 상태, 빈약한 상태, 그런 상태로 무방비로 뚫리고 좀 더 그게 강화된다면 이 자율규제 또는 민간 심의라는 미명 하에 안전망이 많이 붕괴된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나아지지가 않는다면 그러면 모두가 걱정하는 상황인데 더 큰 사고 나기 전에 빨리 소리쳐서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뭔가 바르게 가야 된다고 우리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그들이 바로 농단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 여명숙> 농단이라고 하는 건 입법 권력에 붙어서 생태계를 망치는 법을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허위사실 유포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조직을 없애자고 하면 그게 농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뭐 어떤 법이 만들어졌어요.
◇ 김현정> A라는 법이 있다.
◆ 여명숙> 그게 자율심의. 좋아요. 자율심의 사실은 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러면 그거 한 벌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 벌로 가야 돼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간다는 게 뭐냐는 거죠. 지금 누적 350만 개, 연간 55만 개. 이런 게 게임물이 흘러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이 하면서 손발 자르고서 일하라는 거냐는 거죠.
◇ 김현정> 그런 부분을 농단이라고 지적하셨다. 그러니까 예를 지금 들어주셨어요. 어떤 A라는 법, 자율 심의법이 입법이 되는데 동시에 그러면 그걸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도 세트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없이 그냥 자율심의만 내주더라. 이게 농단이 아니면 무엇이 농단이겠느냐.
◆ 여명숙> 나아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걸 일하는 사람들, 업무하는 사람들. 너희 그만 말해 그렇게 되는 거죠.
◇ 김현정> 바른 말이 자꾸 막힙니까?
◆ 여명숙> 전달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들여다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쪽 얘기는 정책에 반영하지 말자라든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협의체를 외곽에서 돌린다든지. 이게 뭔가 다른 정상적인 것의 다른 방식을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닌 한 또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이정도 됐으면 온 국민이 알아야 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국감에서 지적을 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지금 여명숙 위원장의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그분들의 소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뭔가 어딘가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인가에 따라서는 아주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판 농단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정황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 여명숙> 당연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자율규제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도 명민한 데피니션(정의) 없이 간다든가 아니면 이미 그런 논의를 저희가 기억하고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저희를 단절시키고 다른 루트로 얘기를 한다든지. 저희는 규제의 정상화를 얘기하는 거지 규제 자체를 위한 규제는 저희 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런데 정상화를 논하는 자리 또는 이 자체를 단절시킨다거나 하는 거라면 그건 분명히 왜, 누가 이것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들여다보니까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 김현정> 그분들이 단순 소신이 아닌 뭔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느낌. 예를 들면 배후라든지 어떤 어딘가로부터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석연치 않은 의심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여명숙> 압력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압력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왜? 오픈해서 해야 될 일을 오픈하지 않고 그리고 이용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이용자의 보이스가 사실상 거기서는 배제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뭔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 증거 뭐가 있을까요?
◆ 여명숙> 자꾸 증거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태블릿 PC’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정황, 등장인물들, 타이밍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림이 나오니까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법안을 통과시키고 개정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들이 만들어낸 각종 포럼, 위원회, 협회 등에 항상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같은 주장하면 또 게관위를 폐지하고 새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라면 이건 분명히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입법 권력에서 붙어서 생태계 망치려는 법을 그걸 그대로 유지시킨다면 목적이 있고 또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그런 것들을 조직을 없애자고 한다면 농단 아니고 뭘까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죠.
◇ 김현정>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의 ‘태블릿 PC’ 같은 그런 증거는 없다, 물적 증거는 없다. 하지만 타이밍, 정황. 지금 정황을 자세히 봐 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황에만 의존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여명숙> 누가 칼 맞고 죽어나가야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칼 든 사람 봤으면 우선 그것 막으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죠.
◇ 김현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인터뷰에 출연했던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국장, 전병헌 수석의 의원 시절의 비서관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 위원장이 농단세력이라고 지목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 위원장의 행동을 비판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본인을 비판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다 농단세력이라고 찍어서 발표한 거다. 눈엣가시 같은 사람들을 적폐로 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떻습니까?
◆ 여명숙> 욕하라고 하세요. 가짜 뉴스에 기반 해서 그런 비판들이 이루어진 건데.
◇ 김현정> 그분들이 한 비판이 가짜 뉴스에 기반한 비판이었다?
◆ 여명숙>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뭐가 겁나는 거냐는 거죠.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 김현정> 공교롭게도 윤문용 국장은 지난주였죠. 전병헌 수석 의원 시절에 비서관으로 활동하면서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 롯데홈쇼핑 재승인 건하고, 이번에 게임농단을 지적하신 이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 여명숙> 저희 기관에서는 그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접근 권한이 없고요. 저희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 김현정> 그 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여명숙>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농단이라고 지적한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태블릿 PC’는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증거는 없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라고만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증거 없이 어떻게 농단이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느냐? 이건 내 소신이다라고 그분들이 또 반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일단 여명숙 위원장의 입장, 반론 인터뷰 차원에서 들려드렸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여 위원장님 또 차후에 이 논란이 이어지면 다시 한 번 인터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여명숙> 고맙습니다.
◇ 김현정>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 반론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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