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와 관련, 정부가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세 방안에 반발해왔던 일부 보수적 개신교도 "원칙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내년 시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개신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간 개신교가 새로운 과세 시행에 대해 정부가 미처 생각 못한 좋은 의견을 많이 줬다"며 "성심을 다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이달초 모든 교단을 아우르는 종교인 과세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개신교의 반발에 무산됐다.
이날 개신교만을 상대로 열린 간담회에서 고 차관은 "정부도 종교의 순기능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과세로 인해 종교인 여러분의 자긍심이 상처 입는 일이 결코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목사는 거의 없다"며 "이번 자리로 우리의 오해를 풀고 기왕에 세금을 낸다면 아주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국교회 공동 태스크포스 대표위원장인 권태진 목사는 "종교인도 다 국민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라며 "천만 성도의 대표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종교 권리가 존중되고 국가 관점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 등 준비 작업을 진행중이다. 앞서 지난 2015년엔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했다.
또 지난 9월엔 종교인 소득에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되, 필요경비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공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과세기준안을 각 교단에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