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위성사진 분석결과 개성공단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지난해 10월 19일과 올해 10월 17일 상공에서 개성공단 활동실태를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시설 유지나 경비 등의 활동 외에는 공장 가동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북한문제 전문 사이트인 '비욘드 패러렐'과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스는 "일부 형식적인 산업 활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개성공단이 실제로 가동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로는 △한두 경우를 제외하곤 공단 내부 도로들이나 공단 인접 진입로에 차량이 보이지 않는 점 △공단 출입구나 보안 검색대 어디에서도 아무런 활동이 보이지 않는 점 △모든 주차장에서 극히 드문 예외를 제외하곤 노동자 수송용 버스를 비롯해 차량이 없는 점 △트럭 주차장에 세워둔 화물 트럭 대부분이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같은 기간 트럭 총수도 17대만 줄어든 점 등이 꼽혔다.
다만 개성공단이 방치된 것은 아니며 "북한의 기준으로 보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조경이나 주차장에서 곡물 건조 활동, 화물 야적장과 주유소, 차량 지원 시설 등에서 낮은 수준의 활동 등은 "유지보수 및 경비 요원들의 존재 때문에 생기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지난달 초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이 개성공단 내 의류공장 19곳을 "남측 당국에 통보하지 않고 은밀하게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도 대외선전 매체들을 동원해 "개성공업지구에서 활기에 넘쳐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당당한 모습"을 거론하며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징후는 충분히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가동하는지, 가동한다고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가동 여부 판단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