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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감 선거 16세↓…정치예속 러닝메이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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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도권

    이재정, 교육감 선거 16세↓…정치예속 러닝메이트 반대

    교육자치 위해 방과후 수업과 돌봄교실 등…제도 개선 시급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감 선거의 투표권을 16세까지 주고 학교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과후 수업 등의 제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에 대해서는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교육감은 14일 오전 수원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 교육자치를 신천하고 발전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오스트리아 16세를 비롯해 미국, 영국 등 대다수의 나라들이 18세까지 선거 연령을 낮추고 있다"며 "특히 선거에 따라 연령을 더 낮춘 곳도 있다. 선거결과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교육감 선거는 16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 "16세부터는 자기판단을 할 수 있는 연령인 만큼 학생들에게 직결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기관 등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의 러닝메이트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교육감은 비정치인으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며 "교육 독립성과 자주성 훼손은 물론 헌법정신에 입각해 교육감은 정치적으로 해석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교육감은 이어 "교육감 선거제도는 처음부터 여야합의에 의해 만들어 진 것으로 러닝메이트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러닝메이트 도입은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교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과후 교실과 돌봄학교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이나 수업시수 등을 국가가 관장·감독면서 학교 자율성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학교는 교육에 전념해야 하는 교육 기관이다.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 "교과를 보충하는 방과후 수업, 저녁, 토요일에도 운영되는 돌봄교실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정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며 "방과후 수업의 내용을 재편하고 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등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진로체험 거점교실 등 학생 중심 교육활동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학교기본운영비를 15% 인상했다"며 "마을교육동체 등을 지향하는 혁신교육지구도 확대 운영해 지자체와 함께 교육자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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