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산업혁명위 위원장(오른쪽)과 장석영 지원단장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 추진 방향을 설명학고 있다. (사진=김영태 기자)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민관 팀플레이를 통해 규제·제도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국민 체감의 4차 산업혁명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규제·제도 혁신의 혁신은 '정답을 찾는 것 그 자체'라기 보다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정답을 찾아가는 토론의 과정'을 접목하고자 한다"며 "양측의 입장을 듣고 건설적 대안을 도출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에내는 데 4차위가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끝어내는 협업 방식으로 (가칭)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제시했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마라톤처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해킹하거나 개발하는 행사를 일컫는다.
장 위원장은 "일반적인 해커톤이 정해진 기간 내에 프로그램밍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내는 것 처럼, 제가 제안하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은 정해진 일정 내에 토론의 과정을 거쳐 '규제·제도 혁신안'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만들어 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4차위는 올 12월 첫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6개월 단위로 안건들을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 팀플레이를 통한 규제혁신 사례로 '라이드 쉐어링',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한 논의를 들었다.
장병규 위원장은 "최근 서울시의 시간선택제 카풀서비스 불허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4차위, 규제당국(국토부·서울시), 관련 업계 등이 참여해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다룰 수 있는 좋은 의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간의 균형과 입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의 과정에서 위원회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