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지난 13일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할 당시 북한군 추격조가 40여발의 총을 쐈는데도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것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초병에 대한 위협이나 확전 가능성, 위기관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비례성 원칙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는 유엔사 교전수칙에 따랐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하지만 보수 야당과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선 "남측으로 총알이 날아오면 100배로 대응해야 된다"거나 "군대가 전쟁을 두려워 하면 안된다", "청와대가 문제" 등의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물론 군의 대응에 허술했던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것 자체를 크게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게 군 안팎과 전문가들의 견해다.
무엇보다 유엔사 교전수칙은 확전 방지에 최대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14일 국회 국방위에서 "JSA 교전 규칙은 두 가지 트랙으로 이뤄진다. 초병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인지, 위기가 고조될 것인지를 동시에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 관계자들은 "한국군 병사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현장의 한국군 지휘관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당일 북한군들이 40여발의 총을 쐈지만 우리 초병들을 향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초병들은 북쪽에서 나는 총성을 듣긴 했지만, 북한 초소 일대에서 순식간에 일어난 귀순과 추격, 사격 등의 상황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아군 초소와 북 초소 간 거리는 40m가 채 안되지만, 남북 초소 모두
높은 지대에 있어 서로는 잘 보이지만 초소 아래 쪽의 상황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군용 지프가 군사분계선으로 돌진하고 북한군이 차에서 내려 남으로 도주했으며 추격조가 40여발의 총을 쏘는 등의 상황은 이미 모두 종료된 뒤에 우리 군 상황실 CCTV로 확인한 것들이다.
초병들은 총소리만을 듣고 상황실에 보고 한 뒤 북한 초소를 감시했고, 상황실은 이 보고를 듣고 CCTV를 되돌려 현장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북한군의 귀순이 종료됐고 북한 추격조의 사격도 끝난 뒤였다. 우리 초병을 위협하려는 사격이 아닌 것임을 확인한 상태에서 북한 초소로 향해 대응사격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대응사격으로 남북간 교전이 벌어지면 그야말로 우발적 상황에 의해 확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초병을 향해 쏜 것도 아닌데 군이 북 초소를 향해 대응사격을 한다면
바로 큰 충돌이 일어났을 것" 이라며 "전투 대비태세를 갖추고 상황을 관리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총탄 수발을 맞고 쓰러진 귀순병사를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기까지 걸린 시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다.
북한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넘어온 시간이 13일 오후 3시 15분, 그의 소재를 확인한 시간은 오후 3시 31분, 신병을 확보한 시간은 3시 56분이었다.
아군과 귀순병사의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다보니 시간이 지체됐다는게 군의 설명이다.
하지만 3시 15분에서 31분까지는 무려 16분의 공백이 있다. 북한 추격조가 탈북을 저지하기 위해 40여발의 총을 쐈지만 이미 남쪽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하고는 사격을 종료한 뒤였다.
귀순 북한군은 군사분계선에서 50m, 아군초소에서 불과 20m 가량 떨어진 곳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 우리 군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북한의 추가 사격이나 도발만을 우려해 우물쭈물 했던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