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논의의 불을 지피고 있는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16일 네 번째 '정책 연대' 토론회를 열고, 외교‧안보 분야의 접점을 모색했다.
외교‧안보는 양당이 '햇볕정책'의 찬반을 놓고 가장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분야다. 이날 양측은 차이를 드러내는 '햇볕' 대신 북한 핵에 대한 대응, 그중에서도 전술핵(核) 문제에서 공통점을 찾았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조찬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섰다. 이 의원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북핵 대응책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한미핵공유 협정 등을 꼽았다.
이 의원은 "여야 모두를 만족시킬 부분, 현실적 모순을 해결할 방법은 두 가지라고 본다"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 상태의 조약에 규정된 한미연합방위태세에 '자동 개입' 조항이 없는 점을 문제 삼았다. 북‧중 간 우호조약과, 미국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간에 존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의 취약점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어 나머지 대안에 대해 "또 하나는 NATO와 미국이 핵 공유 협정을 했는데, 한미도 핵 공유 협정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유사시 미국의 핵 자산을 우리 측의 요구로 쓸 수 있도록 하면 북한이 명실상부 핵을 보유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대한민국에 위협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천명하는 효과가 발휘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 의원의 핵 공유 협정 체결 주장은 지난 대선 당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한미 전술핵 공유' 공약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은 "핵 공유 협정은 바른정당의 안보정책 브랜드일 정도로 선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면서 "국민의당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양측의 접점은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 유화책인 햇볕 정책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압박 일변도의 대북 정책에서 각각 탈피하자는 맥락에서 찾아진 결과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햇볕 정책이나 그동안 진보, 보수에서 했던 압박정책 모두 북핵을 막는 데 실패했다"고 했고,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진보 정부가 유화적이고 보수정권은 강경하고, 이분법으로 나눠서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이어지고 있는 토론회는 현재 정책연대 수준의 협력 논의를 선거연대 혹은 합당 쪽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지 타진하는 성격도 띠고 있다. 이날 하 의원은 "지역 패권 청산을 명분으로 양 당이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대를 해야 한다"며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