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지진 대처 신속하게 잘 했다
- 도주우려 없는 前 국정원장들, 불구속 수사해야
- 특정 시기, 특정 인물 정조준한 검찰수사, 문제 많아
- 서청원, 최경환 명예롭게 물러나도록 당대표 노력해야
-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예산안 주목해서 볼 예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16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우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 정관용> 홍종학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 또 적폐청산 관련 검찰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까. 게다가 또 예산안 심사 등등 지금 여야 입장차가 뚜렷한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정치권 이슈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입장 정우택 원내대표를 오래간만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우택>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래간만입니다.
◆ 정우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치 현안 들어가기 전에 지금 지진에 대한 정부 대처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우택>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줘서 대단히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앞으로 사후 대책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희 자유한국당도 적극 협력해 나갈 그런 태세에 있습니다.
◇ 정관용> 수능을 일주일 연기한 것 잘했다고 보세요?
◆ 정우택> 저는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 난 그 부근에 있는 그 학생들로서는 놀란 마음을 담을 수가 없고요. 또 여러 가지의 여진의 형태라든지 그게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잘 결정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바로 정치 현안으로 들어가서 홍종학 장관 후보자 청와대는 임명할 걸로 보이죠. 어떻게 보세요?
◆ 정우택> 재송부를 한 걸 보니까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것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그냥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저희 제1야당이나 제2야당이 전부가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내정되고 지금 청문회할 때까지 약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보름 사이에 언론사설이 거의 도배하다시피 부적격자로 사설에 나왔거든요. 또 이런 문제 또 국회에서도 이미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은 저는 하여튼 이번 홍종학 후보자뿐만 아니고 야당이 어떻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골라서 굳이 임명하는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참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홍종학 후보자나 또 여당 쪽 입장은 위법한 행동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 또 그런 증여 결정을 홍종학 장관 후보자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장모가 내린 결정인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 정우택> 제가 뒷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청문회를 할 때 제가 또 그 속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보면 손녀한테 한 것도 이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장모가 한 것이고 증여한 것도 장모가 한 것이고 국제중학교 보낸 것도 장모가 한 것이고 본인은 전혀 한 게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논리 비약을 하면 장관이 되신 후에도 장모님 말씀 듣고 정책을 펴실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모가 결정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문제는 홍 후보자가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책임져서 가는 거지 모든 것을 장모가 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회피성이다,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 정관용> 만약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정우택>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후보 강행하면 저는 대통령이 독선 독주를 넘어서 오기의 정치를 하실 건 아닌가, 이런 아마 정치공세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 인식 하에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의 정치적 책임은 저는 정부 여당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임명 강행 된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정관용> 며칠 안에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하고 이건 인준표결까지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랑 연계가 되나요?
◆ 정우택> 저희는 이진성 후보자하고 연계해서 헌재소장 후보자 아니십니까? 그런데 헌재는 이번에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김진수 후보자부터. 그래서 헌재는 제대로 기능이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준성 후보자와 연계할 생각은 이건 제 개인 생각이지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대여공세를 할지는 일단 임명이 되면 그 후에 구상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 정우택> 예산 국회도 있고요. 또 지금 법안도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예산 법안.
◆ 정우택> 물론 국민을 위한 그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진행해 나가겠지만 또 이게 하다 보면 여당이 꼭 이것 좀 통과시켜달라는 아쉬운 법안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협상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3명의 전직 국정원장들이 일제히 오늘 밤 늦게 아마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께서는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 또 국정원장 감옥 가면 김정은이 가장 좋아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 정우택> 이건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여의도에서 이렇게 자조 섞인 말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라는 데가 잘 아시다시피 대공수사, 구체적으로는 간첩도 잡고 이런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근무했던 3명의 국정원장이 다 구속되는 모습을 김정은이가 쳐다보고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다음에 그때 항간에 많이 나왔었죠.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는 장관이 김관진 전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이가 쳐다볼 때 김관진 장관이 포승줄과 수갑에 포박된 모습을 볼 때 아마 가장 좋아하지 않겠느냐 이런 자조 섞인 말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나와서 그런 말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명백한 위법행위,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받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닐까요?
◆ 정우택>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법을 어긴 것이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저는 사법적 처벌이 가해지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 국정원장이 도주 우려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작정 다 감옥에 넣는 것만이 국익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당위성,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당위성의 문제에서는 저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군요?
◆ 정우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너무 구속이 남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먼저 김관진 장관 건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것, 이건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우택> 지금 제가 맞다, 그르다 할 수 없지만 그런 혐의가 있어서 지금 수사하고 일단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먼저 얘기드릴 수는 없고 이제 재판 과정을 거쳐서 그 판단이 이루어질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문제도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군의 사이버사령부라든지 국정 또는 국정원이 무력화되는 모습은 절대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결이 됐다 그래서 꼭 구속만이 최선의 방안이었느냐는 것은 저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없는 이런 사람을 꼭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점은 있지만 이건 뭐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 정관용>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정치댓글공작, 이런 거를 처벌하는 게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 전체를 무력화시킨다고 보세요? 오히려 그거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기자)
◆ 정우택> 전체를 무력화시킨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 데 굉장히 위축을 받게 됩니다, 그 기관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근무했던 분들이 예컨대 전직 국정원장 셋을 모셨던 분들이 다 구속되는 모습을 볼 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위축이 돼서는 또는 어떤 조금이라도 무력화가 되는 이런 계기로 가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좀 강조한 것입니다.
◇ 정관용> 지금 3명의 전직 국정원장들은 이제 매달 1억씩, 수십 억의 돈을 청와대에 그것도 문고리 3인방한테 전달한 혐의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우택> 글쎄요. 문고리 3인방에 정말 전달을 한 것인지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 돈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쉽게 말해서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면 이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특별활동비라 하더라도 그건 사용에 기밀의 목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청와대에서 북한과의 사업을 갖다가 연계하면서 특별활동비를 국정원에 있는 돈을 쓴 것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또 다른 판단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건 국가의 돈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거라서 이게 범죄행위가 아주 중하다. 안보를 위해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검찰이 펴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정우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건 그러니까 예컨대 과거 정부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의 어떤 정치활동비나 이렇게 활용된 거랑은 좀 질이 다른 거 아닌가요?
◆ 정우택> 지금 말씀한 대로 사적으로 썼다면 이거는 큰 문제죠. 그건 우리 국고손실혐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위법의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말이죠. 아프가니스탄에 인질로 잡혀 있을 때, 텔레반에 잡혀 있을 때 그때 이것도 어디까지나 언론 보도입니다마는 3000만 달러를 국정원의 특별활동비를 조성을 해서 2000만 달러는 무장세력들에게 줬고 1000만 달러는 남북회담용으로 청와대에서 썼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이것까지도 그러면 위법으로 봐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적으로 쓴 데 대해서는 이건 엄격한 잣대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것이 우리가 북한과의 대치에서 여러 가지 어떤 기밀적인 활동을 위해서 쓴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다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용처가 조사되고 수사되면 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
◆ 정우택> 이제 그걸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에서?
◇ 정관용> 그리고 차제에 국정원에 영수증도 하나 필요 없는 이 특수활동비 제도 자체를 좀 바꿔야 않느냐라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 정우택> 이건 정말 이번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성격을 갖는 것은 누구나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이 유용되거나 불법적으로 활동되는 데 대해서는 국정원 자체에서의 내부감사라든지 감찰 기능을 강화해서라도 이 특별활동비에 대한 제도 개선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정국의 또 하나 큰 논쟁점이 이명박 전 대통령 과연 수사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우택> 글쎄요. 이 문제는 한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전방위적 정치보복의 칼날이 전임 정권뿐만 아니라 전 전임 정권까지 향하고 있다고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퇴임한 지 이제 5년이 지나고 이미 정치권에서 좀 멀어진 분을 다시 정치 한복판에 세우는 이런 점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 먼저 선입견이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데는 국민적 이견이 없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다만 특정한 시기에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원조적폐, 예를 들면 DJ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소위 못 본 척하고 또 보수정권에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는 지금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여부가 화두인데 일단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임기 중에는 그것을 이유로 한 의원총회는 없다고 하셨죠?
◆ 정우택> 저는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저도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라는 게 어떤 법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정치력에 의해서 풀어지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선배, 동료 의원을 제명시키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의원들 보고 표결해라. 그러면 이거에 따라 처리하겠다 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저는 당대표나 당 지도부들이 그 두 분에 대해서 스스로 결단을 내리게 이런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두 의원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물러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 정우택>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을 취했지만 스스로의 지금 여러 가지 활동 면에서 봤을 때 거의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오랫동안 정치를 한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나가는 모습이 명예롭게 나가게 해 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후배라면 후배 입장이고 동료라면 동료 입장에서 그렇게 해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 예산 심사가 본격화될 텐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해서 이건 문제 있다라고 하는 대목은 뭔지 한 말씀만 해 주시죠.
◆ 정우택> 워낙 많아서 한 7개 저희가 대표적인 것 포퓰리즘 사업을 찍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의 증원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5년 동안 17만 4000명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건 그리스와 똑같은 재정 파탄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경제 핵폭탄은 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지금 3조 원을 지금 지급하겠다고 예산편성을 갖고 왔는데 저는 이런 최저임금을 세금으로 주는 것은 세계 유례가 없는 판단이고 또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도 미비하기 때문에 이거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공무원 증원 문제, 최저임금 문제를 주목하겠다. 이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 정우택>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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