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미국 지한파 모임 '코리아 코커스'(Korea Caucus) 제리 코널리 (민주·연방하원의원) 공동의장은 17일(현지시간) "한미FTA를 유지하는 것은 수월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코널리 의장은 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날 미국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워싱턴D.C.에 있는 미 의회 건물에서 조찬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미국 하원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정서가 영향을 받는 과정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널리 의장은 한미FTA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는 배경으로 지난 대선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대선에서는 양당 후보 모두 FTA에 반대하는 뜻을 표하기도 했다"며 "한미FTA를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나 다른 FTA에 반대하는 대선 후보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자유무역주의를 신봉해왔던 미국에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는 뜻으로, 코널리 의장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미국의 분위기를 전했다.
코널리 의장은 "물론 양국의 경제관계가 투명하고 성공적으로, 양국에 호혜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면서 "상호 호혜적으로 되지 않으면, 한미FTA는 추가적으로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FTA재협상을 앞두고 농산물 추가개방이나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무역의 불균형을 주장해왔던 미국 측의 주장과 맥이 닿아 있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 대표는 북핵 위협과 중국의 사드 보복 등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전달하고, 무역의 불균형을 주장하는 미국 측의 논리를 반박했다.
추 대표는 "북한 위협이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고,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무역 보복으로 인해 (경제 사정이) 어려운 데다, 지난해 탄핵 문제로 10개월간 국정공백이 있었던 상황이다. (이런 점들이)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 실업률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강조하며 "(이런 시기에) 미국의 FTA재협상 압력을 받게 되면, 한국은 심리적으로 너무나 힘들다. 이런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또 "지난해는 그 전에 비해서 무려 무역적자 폭이 25%나 줄어들었고, 줄어드는 추세"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무역적자 폭을 줄여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보여드렸다"고 했다.
이어 "한국 주요 기업들이 175억불의 투자계획과 575억불의 상품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계획 등을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발표한 바 있다"며 "또 막대한 미국제 무기 구매도 무역 적자 폭을 줄이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비스나 컨설팅, 회계 분야 등에서는 미국이 200억불 이상 압도적인 흑자를 보고 있다"며 "전체를 보지 않고 너무 디테일하게 FTA를 가지고 압박을 하면, 한국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해를 구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추 대표는 코리아 코커스 의원들과의 조찬간담회 이후 릭 워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만났다.
김현 대변인은 "한미FTA와 한미동맹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