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하 날씨에 7일째 고공 농성 중인 건설노동자들
- 강바람에 광고탑까지 휘청 "난간도 없어서 로프에 의지"
- "퇴직공제부금 10년째 4천 원" 1년 지나도 100만 원 이하
- '이름만 사장' 굴착기 조종사도 공제부금 적용받을 수 있어야
- 퇴직공제부금은 유일한 사회보장제도…"국회가 마음 알아주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17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영철 수석부위원장(민주노총 건설노조)
◇ 정관용> 서울 여의도 국회 부근에 30m 높이 광고탑에 2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지난 토요일부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난간도 없는 곳이라고 그러고요. 여의도 샛강에서 바람까지 세게 불어서 참 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있기조차도 버겁다는데 이분들은 왜 올라가셨을까.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연결되어 있죠.
◆ 이영철>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 정관용> 또 한 분은 어느 분이세요?
◆ 이영철>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 맡고 계신 정양욱 동지가 함께 계십니다.
광주전남 정양욱 건설기계지부장(좌)와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우) (사진=본인 제공)
◇ 정관용> 지난 토요일부터?
◆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많이 추우시죠?
◆ 이영철> 생각보다 올라왔더니 좀 날씨도 더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좀 춥습니다.
◇ 정관용> 텐트나 이런 게 있어요?
◆ 이영철> 그런 건 없고요. 비닐을 지금 덮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냥 비닐만 덮고 계세요?
◆ 이영철> 네, 침낭하고 비닐이 있습니다.
◇ 정관용> 광고탑이라면 주변에 난간도 하나도 없잖아요.
◆ 이영철> 저는 보통 옥상 같은 데 보면 난간 같은 게 있을 줄 알고 올라왔는데요. 이 광고판 위에 올라와 보니까 양쪽에 난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고 나서 참 난감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폭이 얼마나 되는 공간이에요, 거기가?
◆ 이영철> 양쪽 발 디딜 곳들은 한 60cm 정도 양쪽에 있고요. 가운데 한 70cm 정도에서 철골 구조물을 X자로 양쪽 광고판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60cm, 70cm. 그럼 굉장히 좁은 거지 않습니까?
◆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누워 주무시다가 한번 살짝 몸 뒤척이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 이영철> 그래서 지금 로프하고 또 우리가 건설현장에서 쓰는 추락방지벨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앵글에다가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 이영철> 식사는 아래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하루에 2번 정도 올려주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용변은요?
◆ 이영철> 그것은 뭐… 식사를 조금씩 하면서 용변도 좀 줄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주무실수는 있으세요, 밤에?
◆ 이영철> 바람이 많이 특히 샛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세서 바람이 불면 광고탑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적응이 안 되어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 정관용> 왜 그렇게 위험한 광고탑까지 올라가시게 된 겁니까?
◆ 이영철>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건설근로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우리 건설노동자들에게 퇴직공제부금을 주고 있는데요. 퇴직공제부금이 10년째 인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1,000원이 인상돼서 4,000원이 된 이후로 10년 동안 지금 인상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것을 인상해 달라고 하는 요구 하나하고요.
◇ 정관용> 잠깐만요. 2008년에 1,000원 올라서 4,000원이라는 게 뭐의 4000원이라는 거예요?
◆ 이영철>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사업주가 건설노동자들에게 퇴직금 형식의 하루에 1일 퇴직공제금을 4,000원을 지금 적립을 해 줍니다.
◇ 정관용> 하루에 4,000원씩 일한 만큼 적립을 한다?
◆ 이영철> 네.
◇ 정관용> 그런데 그게 2008년 4,000원 되고 10년째 그대로다?
◆ 이영철> 그렇습니다.
(사진=민노총 페이스북)
◇ 정관용> 건설노동자분들은 대부분 일용직으로 고용이 되죠?
◆ 이영철> 네, 일용직이다 보니 퇴직금도 없고 그리고 사회적 보험 형식의 것들이 없기 때문에 퇴직공제부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예컨대 건설업계에서 한 5년,10년 일하다가 나 이제 건설업계 그만 하겠습니다 하면 그 공제부금을 한꺼번에 받는 거로군요?
◆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단가가 너무 적다, 4000원?
◆ 이영철>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물가상승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오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그대로이기 때문에 퇴직공제부금을 인상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 이영철> 그리고 또 하나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기계 1인 사업주에게도 이 퇴직공제부금을 적용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건설기계 1인사업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포클레인.
◆ 이영철> 굴삭기, 포클레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굴착기 그리고 덤프트럭 1인사업자에게 퇴직공제부금을 적용시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분들은 거기에 적용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 이영철> 예, 지금 현재 적용대상이 아니고요. 건설노동자가 아니고 1인사업자다라고 해서 퇴직공제부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법 개정안이 국회에 가 있은 지는 꽤 됐다면서요?
◆ 이영철> 저번에 19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었고요. 19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폐기됐고요. 20대 국회 이제 상정이 돼서 5월 달에 논의가 됐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법 개정이?
◆ 이영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퇴직공제부금을 인상하면서 이 경제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건설기계 1인사업주가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논쟁이 조금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결국은 이 건설회사가 지게 될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거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 이영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새롭게 퇴직공제부금을 받을 수 있는 건설기계 1인사업주의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전체 한 160만 명의 건설노동자 중에 한 10만 명이 조금 더 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좀 심한 편입니다.
◇ 정관용> 결국 반대하시는 분들은 건설회사 편든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겠죠?
◆ 이영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며칠 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온 적 있었잖아요.
◆ 이영철> 갑자기 번개 치고 이 여의도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 정관용>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 이영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닐을 뒤짚어쓰고요. 안 떨어지려고 안전벨트 메고 꼭 잡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오늘도 지금 비 예보가 있는데 지금은 비가 안 옵니까?
◆ 이영철> 빗방울이 살짝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언제 내려오실 겁니까, 그러면.
◆ 이영철> 일단은 국회가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에서 이 논의들이 빨리 진행됐을 때 저는 내려갈 생각입니다.
◇ 정관용> 건설노조는 오는 28일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시라고요?
◆ 이영철> 11월 28일 3만 5000명 조합원이 상경하는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것도 역시 같은 요구사항인 거죠?
◆ 이영철> 맞습니다.
◇ 정관용>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서 퇴직공제부금을 인상해 달라, 건설기계 1인사업주도 포함시켜달라, 딱 2가지군요, 핵심적인.
◆ 이영철>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법만 딱 바뀌면 그냥 되는 건데. 그렇죠?
◆ 이영철> 예, 맞습니다. 법만 바뀌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제발 몸 조심 하시고요. 감기 걸리거나 이러셔도 안 됩니다.
◆ 이영철> 예, 감사합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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