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낙연 총리가 주말인 18일 안희정 충남도지사, 야당 지역구 의원인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함께 충남 부여군에 있는 금강 백제보를 둘러보고 4대강 추가개방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총리의 방문은 지난 13일부터 4대강 보 확대 개방이 시작됨에 따라 보 개방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하수 이용이나 농업용수 문제 등 지역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이 총리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과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 등의 보고를 받은 뒤 "농민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백제보가 그동안 어류 폐사도 많고, 녹조가 많은 편이었다"며 "겨울철 하우스 시설 농업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4대강 보 추가개방에 따른 주변 주민의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며 "농사를 제대로 지을까, 물고기가 죽어 나가는 건 아닐까. 녹조 개선에 정말 효과는 있는가 등등 의문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를 확인하러 왔다"고 현장방문 목적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 말로 예정된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에 앞서 폭넓은 자료를 얻기 위해 이달 13일부터 백제보, 세종보 등 7개 보를 확대 개방했고,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한 바 있다.
이 총리는 또 "올여름에 6개 보 부분 개방을 했지만, 영농기간과 겹쳐 양수제한 수위 이하로는 안 내려가게끔 조절을 했기에 보 개방의 효과를 평가하기엔 제약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 하는 것은 수위의 저하 또는 보 개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질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총리는 '보 개방 효과를 판단하려면 얼마나 걸리나', '겨울에 기대만큼 눈이나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보를 막으면 수위가 바로 올라가느냐', '녹조를 유발하는 생물체들이 겨울에도 살아있느냐', '어도(魚道·물고기가 다닐 수 있도록 한 길) 높이 조정은 불가피한 상태이지 않느냐' 등 의문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대책을 물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과는 보 개방에 따른 우려 사항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 총리가 "녹조 생물이 수온이 올라가야 나오는건데 겨울에 물을 빼 무엇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냐는 의문이 항간에 있다. 녹조 생물이 겨울에도 살아있다면 겨울에 물 빼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하자. 정 의원은 "(하지만) 물고기가 왕래하는 길인 어도가 결국 폐쇄된다는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물고기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하자, 정 의원이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데 또 다른 환경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이 총리는 "4대강 공사 때 어도와 취수부를 높여놨다. 그러다보니 수위를 좀만 낮춰도 어도 기능이 정지되거나 취수부가 안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 때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에둘러 한 셈이다.
이 총리는 끝으로 "보 개방에 따라 주민께 걱정 안 드리도록 설명해드리고 지혜롭게 조정해가라"며 "수량의 공급 가능 역량, 그리고 수질 경관에 대해서 과학적인 준비를 하셔야 한다. 그래서 주변에 농어민들이 걱정하실 경우에는 과학적 설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