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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청원, 곤혹스런 경우도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현상"

대통령실

    文 "국민청원, 곤혹스런 경우도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현상"

    "현행법제상 수용불가능한 경우 있지만 어떤 의견이든 국민의견 표출할 곳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에 국민청원이 쇄도하는 것에 대해 "현행 법제로는 수용이 불가능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장기적으로 법제를 개선할 때 참고가 될 것"이라며 "어떤 의견이든 참여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들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각 부처에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참여인원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도 관련 조치들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상세하게 알려드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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