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2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해 강력한 설치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수처 설치법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6% 이상이 찬성하는, 온 국민의 여망이자 촛불 혁명의 요구로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국정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정청이 협력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자 검찰개혁을 위한 기구로, 현 권력에 대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경청하며 그와 관련해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수처안은 기본적으로 법무부의 안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이밖에 당정청은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관을 설치하며, ▶권한 남용 우려를 해소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우선적 수사권을 보장하는 등의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이날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형연 법무비서관 등이,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금태섭 법사위 간사가 정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이금로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로 많은 개혁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과 검찰 개혁"이라며 "검찰 개혁을 위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제는 마무리 할 때가 됐다”고 공수처법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