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 "전병헌·최경환 수사, 사정 칼바람…공수처 설치 속도전"21일 신문에서는, 검찰의 사정 칼바람 속에 공수처 설치가 속도전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주목된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20일 친박핵심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자택과 의원회관 등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신구정권 실세가 나란히 검찰의 칼날 위에 섰다고 신문들은 전하고있다.
여의도 정치권은 검찰발 사정한파가 어디로 닥칠지 숨죽이고있다면서 여당 몇 명, 야당 몇 명 설이 도는 가운데 당분간 검찰의 사정 칼날 향배에 따라 정계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검찰 수사가 정치권을 강타하는 와중에 검찰의 힘을 빼야한다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분위기여서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신설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이 된다는 분석이다.
한국일보는 검찰 내부의 기류가 정치검찰 오명벗자는 쪽과 적폐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쪽으로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있지만 어차피 맞을 매라면 빨리 맞자는 분위기에 공수처 찬성 쪽에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있다.
앞으로 이견을 보이고있는 공수처장 선출방식을 놓고 여야의 조율이 최대 난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박연차 태광실업 세무조사, 조사권 남용 적폐"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이어진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조사권 남용의 적폐였다는 국세청 개혁FT의 발표내용이 일제히 신문에 실렸다.
노 전 대통령 죽음으로 이어진 지난 2008년 국세청의 박연차 태광실업 특별 세무조사가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배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세청장이 조사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고발이 이뤄지는등 정치적 표적조사 의혹이 짙다는 내용이다.
경향신문은 이와관련해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의 지시로 시작된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에서 심리분석(특별조사)을 한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넘겨 진행된 것이라는 전직 간부의 증언을 전했다.
당시 국제조사과 과장은 한승희 현 국세청장이었다며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본청 조사국이 사전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전하고있다.
검찰은 지난달말 한상률 전 국세청정과 한승희 현 청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조사시기와 방법을 검토하고있다고 한다.
(사진=자료사진)
◇ "노조 추천 사외이사, 국민연금 첫 찬성표…노동이사제 추진되나"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KB금융의 주총에서는 부결됐다는 소식이 눈길을 끈다.
20일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에서 노동조합이 주주제안 방식으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는데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는 소식이다.
국민연금이 노조 추천 사외이사 후보를 지지한 것은 처음으로 기관투자가로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선 것이어서 파장이 주목되고있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이사제 공약이 국민연금의 손을 빌려 추진되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국내기업들의 문제는 이사회가 독립성을 잃고 대주주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것인데,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한다면 경영투명성이 높아지고 기업가치가 올라갈수 있다면서 재계는 노동자를 자꾸 경영에서 배제하려고만 할게 아니라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열린 시각으로 봐야한다고 지적을 했다.
(사진=자료사진)
◇ "서울·경기·세종 여성 첫 출산 가장 늦어…비싼 집값에 맞벌이"
서울,경기와 세종 지역에 사는 여성의 결혼후 첫 출산이 전국에서 가장 늦다는 소식이다.
모두 집값이 비싸고 여성 경제활동은 활발한 지역이어서 비싼 집값에 맞벌이로 출산,육아를 미루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한국일보)
통계청 분석에서 결혼후 첫 출산까지 기간이 가장 긴 지역은 서울(1.75년)이었고 경기(1.66년) 세종(1.63년) 부산(1.61년) 등으로 나타났다.
전북(1.49년) 충북(1.49년) 제주(1.47년) 전남(1.47년) 등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덜 이뤄진 지역에서는 결혼에서 출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게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등에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자치구의 첫 출산 간격이 길게 나타났는데 높은 주거비용과 맞벌이 등이 여성들의 출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