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포항지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2018년 예산안에 지진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당정청이 피해복구, 활성단층 조사, 내진설계, 특히 학교의 내진보강 등에 대한 지진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며 "건축법 등 지진과 관련된 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포항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건강보험료·전기통신료 감면, 사생활 보호 위한 텐트 설치, 세탁서비스 제공 등으로 현장 지원책 마련에 의견을 모았다.
또 이재민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재 확보된 167개 주택에 즉시 입주시키도록 하고, 부족 주택은 가용 주택을 최대한 확보해 이재민의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지진으로 인해 연기된 수능시험이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 돌발 상황을 대비한 시나리오 마련과 시험장 변경 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운송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외에 양극화와 저성장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아동수당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과 공무원 충원 예산안이 법정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통과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백 대변인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예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예산, 현장공무원 충원 예산 등 양질의 일자리 확충,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당정청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야당의 적극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최근 발생한 고병원성 AI(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도 조기종식을 위해 정부 행정력을 총동원해 현장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