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에서 조직폭력배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검거와 송치, 기소가 늘어나면서 이를 바라보는 법원 판결도 엄격해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실형을 선고하거나 법정에서 구속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내려진 대전지법 판결을 보면 보복을 위해 경쟁 조직의 조직원이 탄 차량을 에워싸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 모 폭력조직 조직원 14명 중 6명에 대해 징역 6월~1년 4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8명도 겨우 실형을 면했을 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 내려졌다.
각각 혐의는 다르지만, 이들에게는 특수협박과 공동상해, 협박, 공동폭행, 공갈 등 모두 8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혐의를 살펴보면 경쟁 조직의 조직원을 마구 폭행하거나 차량으로 협박하는 등 조직 간 세력 다툼 과정에서 이뤄진 범행이 주를 이뤘다.
이밖에 소속된 폭력조직 이름으로 보도방 연합회를 만들고 실제 운영하거나 10대 여중생들을 도우미로 고용한 혐의와 다른 보도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상납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해당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일일이 열거하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조직 간 세력 다툼 과정에서 야구방망이와 흉기 등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조폭들이 무더기로 법정 구속되는 판결도 이어졌다.
한꺼번에 40여 명이 넘는 조폭이 기소돼 진행된 판결에서 재판부는 5명에게 각 징역 8월~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이미 구속기소 된 한 명 외에 나머지 4명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해당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구속 이유를 밝혔지만, 비슷한 사안을 두고 이뤄진 과거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엄한 잣대가 적용된 셈이다.
졸지에 교도소 수의를 입게 된 한 조폭은 재판장에서 교도관에 이끌려 들어가면서 "부인에게 연락해 달라"며 후배 조직원에게 부탁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지난 8월, 대전 도심에서 경쟁 조직 조직원을 차에서 끌어 내린 뒤 둔기를 마구 휘둘러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조폭들에게도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직폭력 범죄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도 폭력의 강도가 대담하고 잔혹하며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대대적인 조폭 단속에 나선 경찰도 연이은 법정 구속 결정을 내린 일련의 법원 판결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불구속 재판을 받던 조폭들이 법정 구속된 사례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최근 조폭 범죄가 계속되고 언론에도 연일 보도되면서 검찰과 법원 쪽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본 것 같다"며 "그런 부분들이 단속과 수사를 함에 있어 조폭 전체 분위기를 제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