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도교육청 정문에서 열린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현장 (사진=문준영 기자)
제주도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제주 현장실습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제주본부를 비롯한 도내 21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후 2시 제주도교육청 정문에서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호 군을 함께 추모하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사고 발생에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할 회사는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고 사건 발생을 실습생의 과실로 몰아가면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더 이상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는 전공과 맞지 않는 업무 배치 등으로 취지를 벗어나거나 사업장 내 취약한 지위에서 위험업무에 배치돼 노동재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2일 제주도교육청 정문에서 열린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현장 (사진=문준영 기자)
대책위에서 법률지원팀을 맡고 있는 성명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본부 조직국장은 "이번 사고는 협장실습 제도의 모든 문제점이 내포된 예견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성 국장은 "업체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이중계약을 맺었고, 매일 12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 잦은 기계고장에도 업체의 안전보건 의무 방조, 학교의 위험상황점검 부재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인재"라고 말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제주도교육청에 제주지역 현장실습실태 전수조사(노동안전, 근로기준법 준수 등)를 비롯해 재발 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했다.
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사고가 발생한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특별안전보건근로감독 등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민호의 18번째 생일인 오는 23일 오후 6시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추모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