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과 국민적 공감대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
-일단은 남북교착상태 풀어야
-고령화·경제위축 등 소외된 지역의 문제 새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발판될 것
-금강과 설악 연결하는 국제거점도시 구축…철원평화산단 조성 등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김주원 박사(강원연구원)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평화'이기도 한데.이번 올림픽이 치러진 이후에도 '평화'를 모토로 한 평화특별자치도를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사포커스 포커스 인터뷰에서 강원연구원 김주원 박사와 관련내용 살펴봤다.
다음은 김주원 박사와의 일문일답.
◇박윤경>'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하자'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이름 자체는 익숙한데,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건지?
◆김주원>많은 분들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기를 바란다. 점진적 통일방안이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수도권에는 인구가 밀집돼 있기에, 강원도 쪽에서 시작해서 신뢰관계가 만들어 점진적 통일방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북강원도와 남강원도 두 곳을 점진적으로 합치고, DMZ를 평화생태 축으로,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결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북고성과 남고성 안에 세종시 규모로 홍콩 같은 국제도시를 만들어 설악·금강을 국제관광교류지대로 만들고, 북한의 동의를 얻어 러시아와 연결되는 TSR을 만들어 고성을 거점으로 강원도의 성장 동력과 북방경제 시대를 열자는 것이다. 철원도 남북이 나뉘어있는데 철원에는 개성공단의 역개념으로 철원평화산단을 만들고,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 바다목장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그동안 군사규제로 묶여있는 곳을 일정구간을 풀어서 외자유치 투자를 하는 등 전쟁 피해와 DMZ로 묶여있던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 지역을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할 곳은 보존하자는 것이다.
강원연구원 김주원 박사(사진=김주원 박사 제공)
◇박윤경>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도 많겠다.
◆김주원>특별법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기구를 국무총리실 등에 설치해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제도적인 환경이 만들어져도 도민과 국민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요소다. 강원도가 계속 고령화되고, 경제가 위축되는 등 소외되는데, 새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보자는게 제안 취지다.
◇박윤경>궁금한 것은 강원도가 평화특별자치도로 선포될 경우에 강원도내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생활의 변화와 긍정적인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김주원>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했을 때 제주도민들은 정부지원이 소극적이어 실패다라는 부정적이라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GRDP가 늘고 인구가 늘기에 성공적이라 본다. 제주에는 이미 특별자치도가 시행되기 전에 외자유치를 통한 국제도시로 가기 위한 특별법이 있었다. 그런데도 외자유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토지이용규제 때문이었다. 개발 권한을 제도적으로 통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특례조항을 많이 부여해 자치단체가 개발할 수 있는 규모와 외자유치 규모를 늘렸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할 때 남북 강원도의 점진적 통일방안을 그 매개로 삼고, 강원도 전체에 걸친 환경규제와 군사규제를 풀 수 있는 수단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도 SOC가 개선되고 있지만 좀 더 규제를 완화해 계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자는 것이다.
◇박윤경>남북이 하나의 제도로 운영되는 특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실현가능성이 있겠냐는 의문도 있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전망?
◆김주원>남북 교착상태가 어떻게 해소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평창올림픽이 평화로 치러지고 북한이 참여하는 걸 계기로 교착상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시간이 길어진다면, 남북교류 센터 등을 만들어 통일을 대비한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 북한이 언제든지 동의한다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일단은 교착상태 해소를 기대할 따름이다.
◇박윤경>말씀 감사. 지금까지 강원연구원 김주원 박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