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벼랑끝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에 대승적 협조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사위 소위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상가임대차개정안이 한국당의 반대로 표류되고 있다"며 "인상안을 하향 조정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상기했다.
그는 이번 법안 개정으로 현재 60~70% 적용을 받는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을 90%까지 끌어올리고 권리금 보호 대상을 전통시장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어 "지난주 비상식적인 임대료 인상을 견디지 못하고 폭력적 강제집행에 저항하다 부상당한 서촌 족발 사태처럼 기존 상대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상인들이 거리로 내쫓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며 "젠트리피케이션에 상인들의 피눈물을 현장에 한 번 나가보라"고 한국당에 촉구했다.
이밖에 "폭력적 강제집행 시정과 불공정 본사 갑질 방지,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에 대한 대책 등 종합처방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지난 20일 예결위 소위심사에서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건국절 논란을 핑계로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보류시킨 것은 "기가 막힌 일"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한국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활 안정 및 기념 사업 예산도 감액을 주장해 보류됐다"면서 "민족 정체성 부정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유감을 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역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 예산과 3·운동 기념사업 예산도 한국당이 반대해 보류된 것을 상기하며 "한국당이 보수 정당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성범죄 지원사업 예산, 복지부의 아동수당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치매 안심센터 설치 등도 한국당의 반대로 보류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이라면 무작정 반대하면서 어떻게든 삭감하려 시비를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한다면 반대룰 위한 반대는 그만두고 제1야당다운 책임있는 자세로 예산심사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대선공통 공약 사업들을 내년 예산에 담았는데 이를 삭감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 넘어서 국민 기만행위"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을 부정하겠다는 것이냐"고 야당의 태도를 질타했다.
그는 "사회참사법 수정안과 2016년결산안 등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할 시급한 안건들에 야당 적극 동참을 호소한다"고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