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정부가 우즈베키스탄에 향후 3년 간 5억 달러 규모의 대(對)우즈베키스탄 차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 직후 양국 정상화 정부 부처 장관급 인사들의 참석 하에 협정 서명식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날 오후 2시25분부터 시작된 단독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수교 25주년을 맞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정치·경제·인적교류 등 포괄적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또 오랜 형제국으로서 많은 공통점을 가진 두 나라 정상의 이번 만남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을 넘어 전자정부, 교육·의료·보건 및 사회 인프라 건설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와함께 미래지향적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무역-경제공동위와 경제부총리 회의 등 양국 간 경제협의체 및 고위급 인사의 교차방문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 함께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우리 외교와 교역의 다변화를 위해서도 우즈베키스탄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과 관해 우즈벡이 '평창동계올림픽 휴전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항상 강력한 지지를 표명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에 대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안정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다"며 "지난해 북한 대사관을 폐쇄한 것도 한국과 뜻을 같이하기 위한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진 확대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호혜적 미래 경제발전 동반자로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교통‧도시‧에너지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교육‧농업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양 정상은 또 우즈벡 실질협력 확대를 촉진하는 금융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공여(향후 3년간 5억 달러), 약정 체결 및 신규 사업 발굴‧지원을 위한 금융협력플랫폼(20억 딜러 이상) 창설 등에 합의했다.
확대 정상회담에 배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의제 조율만이 아니라, 신뢰와 우정을 쌓게 된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라며 "오늘 아침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포럼'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MOU 체결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에 대한 한국의 지원요청에 대하여 양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고, 한-우즈베키스탄 FTA 체결 공동연구 제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그 외 산업협력 분야와 양국 기업 간 프로젝트가 실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당장은 북한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부산항과 유럽을 철도로 연결하고 물류를 이으려는 철의 실크로드는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인천공항과 우즈베키스탄 공항과의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철길과 함께 하늘 길도 열리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고려인들이 강제이주 당했던 눈물의 철길이 아니라, 이제는 상호번영의 철길이 되도록 두 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양국이 단순 교역만이 아니라, 교육과 의료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여 취학전 교육부를 신설하였는데, 이에 대한 양국의 협력 및 고등교육분야와 보건의료분야, 노동쿼터 확대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특히 "저는 이번에 두 번째로 국빈방한 하는 국가의 정상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다음번에는 문 대통령을 우즈베키스탄 제1의 국빈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우리에게는 한국 기업의 우즈벡 진출의 여건을 마련하고 희소금속 도입선을 다변화했다는 점에서 평가가 가능해 보인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벡의 국가‧경제‧사회 전 분야 발전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했고, 문 대통령은 ▲에너지 플랜트 ▲공항 및 도로 ▲도시 상수도 등 건설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이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우리 기업의 우즈벡 내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우즈벡의 대규모 에너지‧교통‧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풍부한 자원과 신흥시장을 가진 우즈벡에 우리 기업이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면서 한국이 우즈벡 국가발전에 든든한 미래 동반자임을 강조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희소금속 수입시장을 다변화한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금은 희소금속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즈벡은 자원이 많은 나라"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이를 거론하면서 (희소금속 수입선 다변화가) 힘을 받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즈벡 입장에서는 금융지원과 각종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 성과로 평가될 수 있어 보인다.
우즈벡은 향후 3년간 5억 달러를 공여 받을 수 있게 됐고, 즈벡 내 우리기업의 신규 사업 발굴‧지원을 위한 20억 달러도 확보했다. 이 돈은 모두 우즈벡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 기업에 한정돼 지원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즈벡의 인프라 투자 등에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자금이다.
또 양국은 ▲경제개발경험 공유협력 약정 ▲양국 법무부간 상호협력 약정 ▲인사분야 협력약정 등을 체결했는데 우즈벡 입장에서는 법무 및 행정‧인사 분야에서 선진제도 도입이 가속화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전자무역 협력합의문과 우즈벡의 WTO가입 협력을 위한 약정 체결 등은 우즈벡의 무역경쟁력 강화, 우리 전자업체에게는 우즈벡 시장 진출 효과가 있는 호혜적인 협정이라는 평가다.
외교‧안보와 국내 정치 측면에서도 양 정상에게 성과가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 함께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新)북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우리 외교와 교역의 다변화를 위해서도 우즈베키스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한반도 주변 4대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를 넘어선 외교다변화에 한발 더 다가선 상태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도 우즈베키스탄이 평창동계올림픽 휴전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항상 강력한 지지를 표명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했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안정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다"며 "지난해 북한 대사관을 폐쇄한 것도 한국과 뜻을 같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와 우리 정부의 5대 국정목표가 거의 유사하다"고 했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리의 개혁정책과 한국의 개혁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보조를 맞춰나가자"고 화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