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정부가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3월 열리는 패럴림픽 기간을 전후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줄곧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침략 훈련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중단을 요구하는 논평을 내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이 '쌍중단(雙中斷·북한 핵개발과 한미군사훈련 동시중단)을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북한의 의중을 일정 부분 계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의 이같은 제안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핵동결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미국과 대화를 한다고 해도 핵무력을 완성한 뒤 동등한 핵보유국의 위치에서 핵군축 회담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북한과 국제사회의 '강대강' 대치 분위기만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평창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양측 모두에 정당성을 안길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유엔총회에서는 평창올림픽 기간을 포함해 내년 2월 2월부터 3월 25일까지 전세계의 적대 행위를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휴전 결의가 채택됐다.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 기간에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우리 정부나 미국으로서도 부담스러운 결정은 아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원국인 북한 역시 이같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대놓고 비난하기 어렵다.
북한이 내년초까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지 않고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한다면 남한 땅에서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과의 대화 구상을 조금씩 넓혀나갈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 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쌍중단 해법의 경우 비핵화를 전제하고 있어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라면서 "하지만 문화, 평화를 내세우는 올림픽은 다르다. 올림픽 기간동안 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면 북한으로서도 올림픽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북 외교 카드로 이용하는데 좀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에 그저 반색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얘기다.
한 외교소식통은 "평창올림픽 전에 북한이 최고강도의 도발을 감행하고 올림픽에 참석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압박·제재와 북한이란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게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북한에 직접적으로 평창올림픽 참여를 이야기하는 식으로는 안된다. 북한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평창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설파하고 군사적 행동을 멈추자고 말하면서, IOC 회원국인 북한이 이같은 흐름에 호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