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 검찰 상납주장은 국정원 비자금 게이트 수사방해& 여론호도용
- 국정조사 불필요.. 국회 예,결심사 통해서도 통제 가능해
- 공수처장 야당추천? 공수처 무력화 카드 아닌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 법무부, 애초에 2,30억 떼고 검찰에 내려 보내, 일종의 상납
- 법리적으론 뇌물, 예산 불법전용 확실해
-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는 구조.. 공수처 정치적 중립성 의심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23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 정관용>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정치토크 코너입니다. 오늘은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이야기 그리고 공수처 신설 문제 이 두 가지를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 안녕하세요?
◆ 이재정>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 안녕하세요?
◆ 주광덕> 안녕하세요.
◇ 정관용> 두 분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나누시고요.
◆ 주광덕> 안녕하세요, 의원님.
◆ 이재정> 잘 계시죠, 반갑습니다.
◇ 정관용> 먼저 주광덕 의원께,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로 상납하고 있다 이래서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을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했죠, 그렇죠?
◆ 주광덕> 네.
◇ 정관용> 그 얘기 한번 해 보시죠.
◆ 주광덕> 특수활동비 법무부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국제거래다 치료감호다 보호관찰활동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누가 봐도 법무부 사업 부서에서 쓰게 돼 있고 또 정보 예산 한 90억 되는 것도 법무부에서 써서 누가 봐도 법무부 특수활동비로 볼 수밖에 없는 한 105억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있고요. 또 검찰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공안수사 비용이다, 마약수사 비용이다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에 관한 특수활동비 이러한 구체적 사업에 해당하는 돈이 또 한 178억 있습니다. 그래서 105억에 해당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서 특수활동비로 집행할 수 있는 내역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공안수사비나 마약수사비, 국민생활침해사범수사비 같은 그런 특수활동비는 범죄수사나 그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 활동 수집 및 이와 유사한 국정활동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그런 명목의 돈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요?
◆ 주광덕>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검찰 특수활동비에 해당되는 그런 돈 중에 매년 한 20~30억 정도를 수사 권한도 없고 수사도 실제적으로 하지 않고 범죄 수사에 관한 정보 수집도 전혀 하지 않는 법무부가 그 돈을 썼다는 것은 마치 예산의 목적의 사용 불법 전용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이 써야 할 돈을 법무부가 썼다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써야 할 몫 178억 가운데 매년 한 20~30억이 법무부로 상납됐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 주광덕> 네. 그런데 전달 과정이 검찰에 줬다가 상납받는 구조는 아니고, 확인해 봤더니. 법무부가 편성된 예산에서 그것을 20~30억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검찰에 내려주는 형태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20~30억을 떼고 준 게 잘못이다, 이 말씀이네요.
◆ 주광덕>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재정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지금 일부 내용은 어쨌든 정정을 하시고 사실관계 파악을 조금 더 하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스럽기는 한데요. 당최 상납 의혹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국정원 비자금 게이트하고 굉장히 유사한 구도로 몰아붙여가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방식의 문제 제기는 국정원 비자금 게이트 수사 방해하고 여론 호도하기 위한 정치 공세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명백히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검찰청 검찰 창설 이래 직접 예산을 배정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 정관용> 법무부가 받아서 일부는 검찰청에 내려 보내고.
◆ 이재정> 그렇죠, 검찰이 명목으로 하는 건데요. 공동수행활동에 사용이 되고 사실상 세부 사업별로 정해져 있고 분기별로 정리해서 국회 통제도 받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주장에 있어서는 야당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마치 검찰 몫인양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유사한 결에서 얘기는 여전히 입장이 같으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이 없는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정정은 하셨지만, 상납할 특수활동비 자체가 없었던 거고 당초 팩트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거죠. 이것과 지금 흐르고 있는 특수활동비 문제의 사건 개요들하고는 엄연히 다르죠.
◇ 정관용> 다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수정해서 오늘 주장하시는 내용은 공안 수사, 마약 수사 등등으로 딱 용처가 정해져 있는 돈이 178억인데 법무부가 그 돈 178억을 전부 다 대검찰청으로 넘겨줘야 하는데 20~30억을 떼고 준 것, 이거는 문제다라고 하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세목이 다른 형태로 쓰였다라고 하면 예산 심사나 결산 심사에서 통제하시면 될 겁니다. 그 팩트에 대해서는 저도 더 확인해 볼 일이지만 이것은 6개월 된 저희 정부에서 처음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9년간 있어 왔던 일이고요. 국회가 응당 일상적 활동으로 통제하던 방식으로 통제하시면 되죠. 이걸 가지고 국정조사니 이렇게 호도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수사 방해나 여론 호도의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입장입니다.
◇ 정관용> 주광덕 의원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한 달에 5000만 원씩, 1억씩 간 거랑 자꾸 뭔가 호도시키려고 이런 공세 펴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 주광덕> 국정원의 돈이 대통령의 통치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됐다고 그러면 그것도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지금은 국정원의 특수공작사업비 자체가 청와대로 간 것 자체가 뇌물이고 국고손실 행위다라는 논리로 사법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기관 간에 따로 돈을 만들어서 007가방에 전달하는 구조만 아니지 논리적이나 법리적인 구조는.
◇ 정관용> 똑같다.
◆ 주광덕> 검찰 특수활동비로 공안 수사나 수사 일반에 쓰여야 할 돈을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이 일반 업무추진비, 과거에 말하는 판공비 형식으로 쓰였다는 것은 분명히 예산의 불법의 전용이고 이것도 법리적인 구조는 똑같다.
◇ 정관용> 그런데 주광덕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재정 의원 주장은 이건 이 정부 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과거 정부도 다 그렇게 해 왔던 거 아니냐. 그리고 예산의 세부 집행 내역 항목을 예컨대 일부 전용한 것들이 있다면 그건 결산 심사할 때 할 일이지 이렇게 고발하고 국정조사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사진=시사자키제작팀)
◆ 주광덕> 첫 번째, 법무부 검찰이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제도가 생긴 이래로 계속 이런 식으로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 장차관이 사용했던 것은 오랜 관행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저희들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상납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 되면서 경찰은 행정안전부에 이렇게 특수활동비, 경찰 수사비를 상납하거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돈의 일부를 쓰는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나 문무일 총장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장차관들, 그 이전의 총장들도 법무부와 검찰 간에 검찰이 집행해야 될, 검찰이 쓸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에서 불법 전용했다는 건 동일한 내용은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이 세목 간의 전용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관계와 다른 게 이 특수활동비는 고도의 기밀을 유지해야 될 범죄 정보 수집이나 범죄 수사를 위한 그 목적의 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수사 기능이나 수사 권한이 없고 또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찰 특수활동비라고 볼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린 공안수사비나 마약 수사 비용을 법무부에서 미리 떼어놓고 장차관이 판공비로 사용한 것은 분명히 법리적으로는 불법이다. 예산의 불법 전용이다. 다만 지금 정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간에도 이와 동일한 구조로 특수활동비가 불법 전용됐다는 것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 정관용> 관행임은 인정하나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주장?
◆ 주광덕>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이것도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이재정 의원 한말씀 들어보죠.
◆ 이재정> 검찰 수뇌부가 기존의 특수활동비 일선의 격려금 명목으로 돌리기도 하고 이랬던 관행 등을 비추어볼 때 특수활동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논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같은 구조로 자꾸 몰아붙이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붙이시는데 아니, 어떻게 정보 수집하라고 국정원 준 돈을 청와대가 상납받아서 진박 감별 여론조사에 사용하고 이런 내용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이거는 명백히 여론을 호도하는 거고요. 박근혜 지키기, 최경환 지키기에 나서신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주광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 .
◇ 정관용> 잠깐만요. 주광덕 의원님. 이 대목은 이제 충분히 두 당의 의견이 개진됐으니까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 오늘 또 하나 토론해야 될 주제가 커요. 공수처 신설 문제,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죠. 말씀해 보시죠.
◆ 이재정> 네. 지금 21일 법안 소위에서 자유한국당 반대로 논의 자체가 무산됐는데요. 세부 사항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반대한 게 아니라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대부분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고요. 지금도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4당 모두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통제 직전에 있었던 이슈와 관련해서도 거듭 주장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 공수처 법안입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 이 법 통과되면 가장 먼저 수사 대상이 되어서 관리 감독을 받을 게 나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하시면서도 스스로의 권력을 내려놨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이와 같은 입장이 사실상 논리가 있는 입장이 아니라 일부 의원들은 전향적 입장을 밝히는 와중에 갑자기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소속 의원 단속시키면서 무산시킨 거예요. 이게 비단 이 건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직전에 우리 홍종학 의원 보고서 채택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당일 정책 검증까지 다 이루어져서 언론에서도 채택 자체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언론발 보도가 나간 상황에서 갑자기 입단속을 시킵니다. 그와 같은 정치적인 태변에 대해서 사실상 논의 장에도 못 나오는 이런 사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주광덕 의원님.
◆ 주광덕> 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이 의원 일부 의견까지도 차단하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 주광덕> 지금 말씀하신 전제의 사실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관용> 아닌가요?
◆ 주광덕>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과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전체적인 당론을 형성해서 또 원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저희가 원래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의 입장이었고 새 정부 들어서서 검찰이 하는 여러 가지 수사 행태를 보니 과거에 검찰 개혁의 이유로 들었던 검찰권 행사의 불공정성, 정치적 편파성, 그다음에 야당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전 정권 보수 정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 잡듯이 수사를 하고 또 현재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해서는 전혀 형평성을 잃었다. 그런 것을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검찰이 자신의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 실세에 대한 수사권을 발휘하는 것과 야당과 보수 정권에 대한 수사의 강도를 비추어볼 때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을 잃었다, 정치보복성 수사가 상당히 많이 보인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서 꼭 공수처가 됐든 누가 됐든 사정기관의 장과 사정기관에 속한 일종의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야당이 갖고 또 대통령은 기존에 있는 검찰에 대한 기존의 인사 형태를 좀 바꿔서 인사의 공정성을 기한다면 이거 한번 새로운 대한민국의 사정기관 신설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아마 저와 권성동 법사위원장 두 명 정도가 한번 이거 논의해 볼만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저희 한국당이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당의 기본적인 스탠스를 바꾸거나 선회한 사실은 없다라는. .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페이스북)
◇ 정관용> 알겠습니다. 사실관계 바로잡아주셨고 그러면 당론으로 공수처 신설이 안 된다고 하는 핵심 이유만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요.
◆ 주광덕> 야당에 대한 고도의 사찰기관이 된다, 이런 얘기죠.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입맛에 맞추는 그런 수사 대상을 선정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고 처절한 수사를 한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주광덕>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는다 이 얘기입니다.
◇ 정관용> 이재정 의원님, 지금 검찰도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데 공수처 만들면 더할 것이다. 이 주장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검찰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야말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데 찬성을 하시고 아마 그런 취지에서 길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보면 동의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여당 정무수석 소환조사까지도 청와대는 모른 채로 진행되는 사태 보지 않았습니까? 이 정권은 검찰이 장악할 생각이 전무합니다. 지금 현재 인사권을 야당이 가지면 동의를 해 보겠다는 개인적 소신이 있으셨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도 사실상은 타협안이라기보다는 논의를 반대하기 위한 반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하자라는 식의 조건들을 걸고 있는데 결국은 논의가 지난하거나 사실상 공수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전제조건을 단다는 자체가 어려운 길부터 가자, 다시 말해서 결국 이 길 가지 말자, 반대한다는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이재정 의원 야당이 추천, 복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공수처 처장을. 그런 안은 그거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런 안은 아예 반대를 위한 명분. . .
◆ 이재정> 저희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때 여야 형평성 있게 추천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당시 여당의 추천목 어땠습니까? 세월호 특조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인사들만 배치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공수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인사를 추천할 것이라는 국민의 불신이 있습니다. 그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성하고 스스로 내려놔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지키기하고 그 실세들 지키기 하는 방식으로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이거는 국민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주광덕 의원께 한 1분만 발언 기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어떤 협상안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공수처 무력화를 위한 안일 뿐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만 한 말씀 해 주시죠.
◆ 주광덕> 그거는 전혀 오해이고요. 그리고 수사권 조정부터 먼저 하자는 것도 당에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법안 소위 심사 제가 속기록을 다 봤는데.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안 이 모든 것을 검찰 개혁을 전체적인 것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특정 대통령이 관심 갖는다고 해서 모든 검찰 개혁을 재껴두고 공수처 신설안에만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여당에 대한 문제제기 정도. . .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야당 추천 부분이 무력화 하는 카드가 아니다. 그 말씀만 잠깐.
◆ 주광덕> 아니고 저는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부패와 비리를 엄단하되 검찰권 행사가 공정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세욕이 굉장히 많은 검사들은 자신의 인사권자에 치우친 수사를 합니다.
◇ 정관용> 하게 되니까 정치적 중립이 우려된다?
◆ 주광덕> 인사권으로부터 독립된 그런 기관에서 해야 된다.
◆ 이재정> 저도 주광덕 의원님의 소신을 신뢰하고 싶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전반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 주광덕> 저는 당에서도 제 소신을. . .
◇ 정관용> 일단 공수처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반대기 때문에 논의는 더 진전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협상안에서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자라는 것에 대한 또 두 분의 생각까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재정 의원, 주광덕 의원 수고하셨어요.
◆ 이재정> 고맙습니다.
◆ 주광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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