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에서 세월호‧사드 관련 집회에 참가했다가 처벌을 받은 전원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는 "사면 검토 자료 관련 공문을 최근 일선 검찰청에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24일 밝혔다.
법무부가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문재인 정부 첫 사면 단행을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에 ▲세월호 참사 ▲사드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관련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대상 전원을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우리사회의 갈등과 반목 이슈들에 대해 정부가 국민통합과 무리한 과거 정권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치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특정 주제를 정해 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특정 사면 검토 주제를 왜 정했는지에 대해선 설명할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탄핵정국을 거쳐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복절 특사 단행을 물리적 이유 등으로 하지 못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올해 성탄절 특사 전망도 있지만, 보통 대상자 선정을 위한 밑작업
등을 포함해 3개월 안팎의 기간이 필요한 만큼 내년 초 설 명절에 단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검토하는 단계이고, 사면 대상과 시기는 현재까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