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노컷뉴스)
국회가 국가의 미래 환경변화를 예측.분석하고 분야별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24일 본회의에서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미 각 분야마다 국책연구기관이 있고, 매년 49억원에 불과한 예산으로 '국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양질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자리 늘리기로 흐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은 ▷통일.외교.국방 및 국제전략 ▷국가신성장동력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4개 분야에 대한 장기적 과제를 연구한다. 이를 위해 차관급 연구원장과 비상임.무보수 이사 10명, 17명의 최고급 박사, 행정지원인력 4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49억원의 국가 예산이 책정되지만 첫발을 떼는 내년에는 사무실 마련, 설립 준비 등에 드는 경비 등을 감안해 12억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산과 인력이 늘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국회는 법안 통과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42개 정부출연기관이 설립.운영되고 있음에도 단기.현안 위주로 연구가 수행되어 국가 차원의 미래연구 기능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었다"며 "국회미래연구원은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연속성·일관성 있는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였다.
하지만 1년에 50억원 밖에 안되는 예산으로 국가 미래를 연구할 수 있겠냐는 반론부터 4년마다 국회의원이 바뀌고 2년마다 원구성이 다시 되는데 독립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하겠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초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설립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사무처도 여야 의원들의 우려를 수용해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의 성의를 보이면서 법안이 통과할 수 있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9대 후반기 국회의장이었던 정의화 의장이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20대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결실을 맺게 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비판론도 대두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사무실에 2명씩 근무하는 인턴을 1명으로 줄이는 대신 8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비서 1명을 증원하는 것이다. 국회인턴제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총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인턴은 내년부터 근무할 수 없게 돼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인턴 숫자를 줄이는 대신 별정직 공무원인 8급 비서를 증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보좌관 2명(4급 상당), 비서관 2명(5급 상당), 6급·7급·9급 비서 등 총 7명인 현재의 국회의원 보좌직원 정원은 8급 비서 1명이 추가되면서 총 8명으로 늘게 된다.
하지만 인턴 가운데 8급 비서를 채용할 의원실이 과연 몇 군데나 되겠으며, 8급 비서 채용에 소요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아, 결국 국회 인턴 문제 해결을 의원들의 제살 깎기가 아닌 국민세금으로 해결하는 셈이다.
국회 보좌진 사이에서는 인턴이 필요할 경우 의원 개개인이 정치자금 등으로 해결하는 게 맞고, 정작 필요한 것은 3급직 신설이이라는 요구가 많았지만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 돌파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