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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 정치권 움직임 본격화



제주

    '고교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 정치권 움직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제주 찾아 제도 개선 약속, 정의당도 내일 방문

     

    중노동에 시달리다 이슬로 사라진 현장실습 고교생의 안타까운 죽음에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제주 현장실습 사망 사고 업체를 방문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영학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오영훈 의원 등은 24일 오후 5시 현장실습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제주시 구좌읍 음료 제조회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과 김영국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 국장, 허서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지도개선센터 소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우 대표는 “새정부가 지난 8월 현장실습을 근로 중심이 아니라 학습 중심으로 전체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고 현장에 충분히 이 사안을 고지했다”며 “왜 이런 정부 지침이 현장까지 전달되지 않는지는 명백한 교육청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부도 이런 현장에 학생들을 보낼 때 분명하게 교육인지 근로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관심을 가지고 안전장치가 제대로 됐는지, 교육이 진행됐는지 등을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교육부 관계자로부터 현장조사 내용을 듣다 격노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가 민호 군의 초과 근무 시간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하자 우 대표는 “사고 발생 며칠이 지났는데 현장을 지켜보는 분들이 잔업을 얼마나 시켰는지도 모르고 있느냐”며 “사고가 나서도 조사를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격분했다.

    의원들은 사고 발생 지점을 비롯해 회사 내부, 민호가 머물던 기숙사 등을 돌며 현장을 조사를 실시한 뒤 곧바로 제주시 부민장례식장으로 이동해 유족들을 애도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등도 이날 오후 제주를 방문하고 민호 군의 유족들을 만나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유 대표는 이날 민호의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꾸 이런 일이 재발해 부모님과 가족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 자식가진 입장에서 꼭 이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시간 근로와 관리 감독이 없었다. 현장의 안전 미흡 방치 등이 문제다. 국회에서 법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며 “국회가 나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 이민호 군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안 대표는 “배움의 기회가 한 청소년의 마지막 길이 되고 말았다. 이 군은 현장 실습이라는 미명 아래 장시간 과로했고 사고를 당할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며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부당한 처우와 위험한 업무 환경에 노출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현장실습 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도 제주를 찾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오는 25일 오후 1시 이정미 대표와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 한창민 부대표, 김영훈 노동본부장 등과 함께 이 군의 장례식장을 방문하고 애도의 뜻을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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