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부터 진짜 진상조사 제대로 할 수 있겠다'
- 포기않고 기다리다보니 오늘 같은 날도..
- 본회의장 떠나버린 한국당, 황당한 장면
- 유골 은폐... 실망했지만 예견된 일일 수도
- 인적쇄신, 조직개편부터 책임지고 해 달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24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경근 위원장(4.16 가족협의회)
◇ 정관용> 세월호 참사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골자라고 할 수 있는 일명 사회적 참사법.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 16가족협의회 유경근 위원장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유경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위원장님도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 가셨었나요?
◆ 유경근> 네. 본회의 참석했습니다.
◇ 정관용> 통과 딱 결정되고 환호성을 질렀다는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 유경근> 사실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생각처럼 제대로 진상조사를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1기 특조위도 강제로 해산을 당했고요. 이번 법은 그런 진상조사 방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안점을 둔 법안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진짜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좀 가족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좀 환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2의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황진환기자
◇ 정관용> 이제서야 시작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 유경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난해 1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종료됐을 때 그거 연장하자고 하다가 그게 안 돼서 그럼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들자. 또 그 당시에 여당이 반대하니까 패스트트랙해서 1년 뒤라도 이 법 만들자고 했던 게 성과를 본 거잖아요.
◆ 유경근> 네, 그렇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과연 이런 방법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게 성공을 할까 참 의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좀 기다리고 또 포기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또 오늘과 같은 날도 오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일부 그런데 내용이 수정된 게 있는데 여야가 바꿨기 때문에 여야 추천 바꾸는 거야 별 문제 아닌 것 같고. 조사기간을 원래는 2년에 플러스 1년이었던 걸 1년에 플러스 1년으로 수정됐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경근> 사실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사실 세월호 참사도 매우 조사할 대상이나 과제가 많은 참사임과 동시에 가습제살균제 참사 역시 조사 과제가 방대한 그런 참사이죠. 이것을 다 진상규명을 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대책까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 3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국회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아무리 신속처리 안건이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 법을 통한 진상조사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여야 모든 당이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들을 하셨고 그런 합의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한 쪽에서는 기간이 3년은 너무 길다는 의견을 강하게 얘기하면서 다른 많은 장치들을 확보를 하되 좀 기간에 있어서 조금 양보를 했던 측면이 있죠. 그런 면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 진상조사가 방해 없이 또 방해를 이겨내면서 제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또 2년 안에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활동기한을 줄이자고 하는 건 자유한국당도 어느 정도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해 보자 하는 취지였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정작 자유한국당은 오늘 상당수가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나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유경근> 이건 좀 굉장히 황당한 그런 장면들이었는데요. 사실 저희는 처음부터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나 협상을 바라지도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속처리안건의 성격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당 간에 합의가 없더라도 이제 본회의 상정할 수 있는 그런 거의 유일한 수단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정당들이 조속히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시도를 했는데 의외로 자유한국당에서 그 협상에 응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입장차는 컸지만 그러나 그런 협상을 파토를 내는 게 아니라 또 계속 의견을 내면서 또 노력을 하셨고요.
그래서 잘하면 또 자유한국당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같이 좀 진상조사에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자유한국당에서 이 법안을, 합의안을 받아들이고 같이 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도 들었었는데 그런데 정작 법안이 상정되자마자 정진석 의원이 이상한 토론을 시작을 하면서 일부 의원은 퇴장도 하시고 또 반대도 하시는 모습을 봤죠. 그 자리에서 협상을 담당했던 김선동 의원께서는 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좀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한 상황이었다.
◇ 정관용> 황당할 수밖에 없다.
◆ 유경근> 네.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위원장 (사진=황진환 기자)
◇ 정관용>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법 통과됐으니까 2기 특조위가 제대로 빨리 만들어져서 활동하기를 함께 기대해 보고요. 그나저나 유골 은폐사건, 지금 문재인 정부한테 굉장히 실망하셨겠어요?
◆ 유경근> 네. 실망을 안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예견된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면에서 예견됐다는 얘기입니까?
◆ 유경근> 저희가 그런 입장도 제가 SNS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특히 해수부 장관께서 새로 취임을 하신 직후에 저희가 만났을 때 저희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 정관용> 뭐죠?
◆ 유경근>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과 또 진상조사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을 지연시키거나 방해시키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현직에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여전히 세월호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그런 과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문책도 하고 그래서 인적쇄신 그다음에 조직도 개편하는 일이 선행되어야만 인양 이후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는 요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과거부터 이런 문제를 담당했던 바로 그분들이 이번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좀 많이 아쉽고 그때 저희들의 의견을 조금 더 심각하게 귀 기울여 들으셨다면 이런 일들을 예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인적쇄신, 조직개편이 안 되다 보니 과거 그 담당자들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벌였다 이 말씀이군요.
◆ 유경근> 네.
◇ 정관용>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김영춘 장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보세요?
◆ 유경근> 오늘 김영춘 장관께서 아침에 국회를 오시는 길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가족들이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김영춘 장관의 사퇴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장관께서 가지고 계셨던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부처를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셨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정관용> 아까 말씀하셨던 인적쇄신, 조직개편부터 책임지고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 유경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 유경근> 감사합니다.
◇ 정관용> 4. 16가족협의회 유경근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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