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민들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나 전세임대를 최대한 지원
- 안전진단팀 신뢰하되 필요할 경우 재차 진단이 가능토록
- 지열발전소 문제 객관적 조사 후 연관성 인정되면 강력히 대응
- 포항을 새로운 안전도시로 바꿔나가도록 노력
■ 방송 : 포항CBS 라디오 <유상원의 특톡="" 동해안=""> FM 91.5 (17:05~17:30)
■ 제작 : 김선영 PD
■ 진행 : 유상원 아나운서
■ 대담 : 이강덕 포항시장
11월 24일 금요일 유상원의 톡톡 동해안, 오늘은 시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강덕 포항시장을 연결해 포항지역의 지진 피해상황과 함께 복구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있는데요. 시장님 나와계시죠?
◆ 이강덕> 네, 이강덕 시장입니다.
◇ 유상원> 먼저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강덕>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가정에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가옥이 파괴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재민으로 여러 대피소에서 추위에 큰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또 지진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부상을 당한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집이나 학교에서 지진을 당해 놀라고, 가재도구가 넘어져서 여러 가지로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밤잠을 설칠 정도로 지진에 깜짝 깜짝 놀라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잘 힘을 합쳐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해, 앞으로 여러 가지 재난상황에도 잘 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 유상원> 현재까지 피해현황은 어떻게 집계되고 있을까요?
◆ 이강덕>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총 77명이 다쳤습니다. 현재까지도 11명이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이 분들이 조속히 완쾌되길 기원하구요. 물적 피해도 2만여 건에 총 피해액이 오늘까지 1천100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집계가 되면 더 많은 피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유상원> 복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다행인 것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중앙정부가 복구비용을 부담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강덕 포항시장 (사진=자료사진)
◆ 이강덕>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같은 경우는, 국세의 경우 최고 상황에 따라서 9개월 정도 연장이 가능하구요. 지방세의 경우도 최장 6개월 정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주택을 대체 주택으로 했을 때 취,등록세가 면제 되구요. 집이 파손됐을 때 정부에서 최대 900만원, 반파됐을 때 450만원, 그보다 적게 파손됐을 때는 100만원 정도 보상비를 받을 수 있구요. 건강보험료 경우도 30~50%정도 3개월 동안 감면이 되거나, 난방요금과 도시가스, 전기 통신요금도 조금씩 감면이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안내하는 재난지역선포에 따른 세금이나 여러 가지 감면 부분을 읍면동에서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보시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상원>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진 만큼 발 빠른 지원과 복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구요. 흥해 대성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재민들이 순차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하고 있는 거죠?
◆ 이강덕> 네, 집이 완전히 파손돼서 거주가 불가한 경우에는 공식적인 진단이 나온 경우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거나 또 전세임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우리 시에 LH공사가 갖고 있는 임대주택이 있는데요. 그 주택 중에서 비어있는 세대를 안내하고 있구요. 전세금의 경우 현재까지 최고 상한액이 총 5,500만원, 연리 2%이던 것을 저희 시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오늘 대통령이 오셨을 때도 건의했습니다만, 최대 1억 원, 이자로 1%로 반으로 절감시켜서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도 22세대, 어제도 23세대가 LH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점점 확대시키고, 또 빨리 입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상원> 입주가 가능한 세대로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건물 안전진단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믿을 수 있는지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이강덕> 네, 오늘까지 총 230여 명의 전국에서 모인 안전진단 전문요원과 건축사, 안전전문가 합동으로 진단을 다니고 있는데, 워낙 많은 피해건물이 있어서 주민들께서 원하는 만큼 빨리 하지 못해서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더 많은 진단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요. 시민들께서 원하는 만큼, 또 불신이 있을 경우에는 2차례, 3차례라도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단팀이 육안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진단부분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신뢰해도 좋고요. 또 자기 이름으로 진단을 하기때문에 무책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신뢰하시고 그래도 믿음이 가지 않을 경우는 다른 팀으로 계속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원> 현재는 붕괴같은 위험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 긴급점검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단독주택이나 어린이집, 마을회관 등의 경우도 점검이 가능한 겁니까?
◆ 이강덕>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혹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하지만 부족하다고 보고, 빨리 신고를 해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정말 시급해서 신청을 하시는데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상원> 지진을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날씨도 추워지면서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날씨가 춥고 집단 대피소에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기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병, 인플루엔자 이런 것이 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소, 병원 관계자들을 현지에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 대피소에 계시는 이재민들께서도 각자가 손 소독을 한다거나 손을 씻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가급적 텐트 내에 머무시고 여러 사람과의 접촉을 가능한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이야기를 하셔서 진단을 받고 처방약을 받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트라우마나 불안증을 겪는 분들은 의료진에게 신속히 상담을 받으셔서 빨리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현지에 배치된 심리상담가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원> 재난 트라우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구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재까지 감염병 확진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인데 이재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진의 원인을 두고 진앙 인근에 공사 중인 지열발전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포항시에서는 지열발전소의 지진유발 가능성을 몰랐는지,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 이강덕> 지진 전후로 해서 최근 몇 개월 동안 지열발전소가 가동이 중단됐었습니다. 또 그렇다하더라도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해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규명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제가 직접 산자부 차관에게 연락을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를 통해 확실하게 진단하고 결과를 내도록 해달라.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만약에 지열발전소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20여억 원의 돈을 들여서 문제를 제기한 고려대 이진한 교수와 함께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단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문제가 나온다든지 했을 때 저희 시에서는 지열발전소를 상대로 아주 강력한 법적책임을 물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중앙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증거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 반드시 우리시는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하게 할 계획입니다.
포항지열발전소 (사진=자료사진)
◇ 유상원> 후속조치라고 한다면 법적대응까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말씀인가요?
◆ 이강덕>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원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소송을 하고 변상책임을 묻도록 해야합니다.
◇ 유상원> 지진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비롯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을 발표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이강덕>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것은 바로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해줬구요. 중앙정부의 관계부처 전문가를 파견해서 적극적으로 투입해 도와달라는 것도 정부해서 적극 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실질적인 이재민을 위한 도움, 이재민들에게 LH에서 갖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임대 기간을 원래는 6개월인데요. 최소한 2년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시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어느 정도 확답을 받은 상태고 오늘도 대통령께도 그 부분을 또 건의를 드렸습니다. 받아드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세 융자금도 상한액이 최대 5,500에서 최대 1억까지 가능하도록 건의해서 받아드려졌고요. 이율도 이자도 1%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지역의 건물 전체가 한 번 흔들렸기 때문에 이 흔들려진 건물을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도록 의심나는 건물, 특히 직접 피해를 입은 건물,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나 규제를 완화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를 그야말로 새로운 안전도시로 건설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된다면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예를 들어서 진도 6.0~6.5 정도였던 것을 내진설계 7.0~7.5정도로 그야말로 안전하게 한다든지, 기존의 건물도 내진설계와 보강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높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는 기존의 건물도 내진보강을 확실하게 해서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민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위해 규제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문화재 같은 지장을 받지 않도록 말이죠. 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LH가 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진이 자주 발생해서 불안한데요. 시민들이 지진이 오는 것이 예상된다든가, 또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인근 대피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전문 대피소를 곳곳에 만들어달라는 것도 건의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주변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불안을 줄여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시민들 전체가 어느 정도 잊을 만하면 지진이 또 올 수 있거든요. 앞으로 해일도 예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진이나 해일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해서 상치 체험하고 안전교육을 체득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훈련장을 우리지역에 만들어달라고 함께 건의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진과 관련된 법령이나 보상기준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피해보상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진이 났을 때 또는 지진을 예방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없거든요, 전담조직을 만들고 연구도 할 수 있도록 연구원도 건립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진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장기적으로 걱정이 되는데요.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대통령께 건의를 했습니다.
◇ 유상원> 근본적인 이주대책을 비롯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 실질적인 피해 지원, 그리고 앞으로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행히 피해를 돕기 위한 자원봉사와 구호 성금이 줄을 잇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듣겠습니다.
◆ 이강덕> 시민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많이 놀라시고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면서 격려하는 것이 이 위기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불안한 도시를 완전히 새로운 안전도시로 건설해나가는 그런 목표를 함께 가지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유상원> 모쪼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 안에 지진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강덕 포항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