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자료사진. (자료사진=박종민 기자)
25일 법원이 군 사이서사령부 댓글 공작과 관련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 석방결정을 내리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을 한 데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도 임 전 실장의 석방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안 심리도 하지 않은 적부심에서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식의 판단을 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 이유에서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쓴 순간 임관빈 전 실장의 석방도 예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의 이같은 언급은 법원이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리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을 지적한 것이다.
같은 당 김효은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군 사이버 댓글의 주역들이 줄줄이 풀려나고 있다"며 "풀려났다고 해서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검찰의 망나니 칼춤도 끝나가는 시점이 오긴 왔나 보다"라며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에도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자신들 잘못은 꼭꼭 감추고 무리한 탄핵으로 집권한 것도 모자라 아예 씨를 말리려는 망나니 칼춤 앞에 우리는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행적으로 집행해 오던 국정원 특활비로 전직 국정원장 3명을 무차별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니 이제 정신들 차리고 제동을 걸려나 보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법원의 피의자 석방 결정이 결코 그가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이번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적폐청산이 중단되거나 위축돼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검찰의 반발이나 정치권의 노골적인 사법부의 비판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몹시 유감"이라며 "해당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와 사이버 테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임 전 실장에 대한 석방 결정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이례적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상반된 판단 역시 법원의 결정이기에 존중되어야 한다"며 "의외라고 해서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민심을 선동하는 일은 민주시민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