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의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국정원 감찰실장이었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6일 서 전 차장 등 국정원 간부 4명과 장 전 지검장 등 파견검사 2명 등 6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검찰 수사팀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원 내 만들어진 '현안 TF'의 핵심 구성원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박근혜 정권의 명운과 국정원의 존폐가 걸려있으니 적극 대응하라"는 방침에 따라 TF를 꾸렸다.
이어 그해 4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거짓으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가짜 서류들을 급조해 둔 뒤 마치 기존에 쓰던 사무실인 것처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원 전 원장의 녹취록에서는 정치관여‧대선개입 사실을 마치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인 것처럼 지워 검찰에 제출했고,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 조사와 법정 증언을 할 때는 미리 리허설을 하며 준비된 거짓 답변을 하게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원은 해외출장 명령을 내 증인 출석 자체를 못하게 하기도 했다.
국정원 측 지시에 따라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해외출장을 갔던 직원 박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러시아에 통역도 없이, 기약 없이 혼자 남겨져 힘들었던 고통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현안 TF 실무진들은 매번 원 전 재판 전후로 대책 등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보고했고, 이미 퇴직한 원 전 원장의 개인 변호사에게도 전달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조직적인 사법방해 공작이 없었더라면 진실이 일찍 드러났을 것"이라며 "약 4년이 지난 지금도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등 국가 사법자원 측면에서 엄청난 손해를 초래했다"고 말했다.